남원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2025. 8. .
			발 의 자: 이미선 의원

1. 개정이유

조례 명칭을 조례의 목적과 내용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용어로 변경하고,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따라 일부 병역의무자로 한정했던 지급대상을 간부를 제외한 모든 병역의무자로 확대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남원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를 “남원시 입영・소집 지원금 지급 조례”로 한다.

나. 제2조제2호 “사회복무요원”을 “보충역”으로 변경, 제3호를 제5호로 하되 “입영”을 “입영・소집”으로 변경, 제4호를 제6호로 하되 “입영지원금”을 “입영・소집 지원금”으로 변경, 제3호 “대체역”과 제4호 “승선근무예비역”을 추가한다. (안 제2조)

다. 제4조 지급대상에서 “지급기준일(신청일)”을 “지급신청일”로, “입영하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외에 “현역병, 보충역, 대체역, 승선근무예비역”을 추가한다. (안 제4조)

라. 제5조 신청기간은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전”에서  “입영 또는 소집 및 복무에 관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로 한다.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병역법」등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 ∼ 2025.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조례  제        호

남원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를 “남원시 입영ㆍ소집 지원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병역에 복무하는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를 ““보충역”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현역병”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대체역”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승선근무예비역”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입영ㆍ소집”이란 병역의무자가 「병역법」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입영 또는 소집 및 공익분야에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6. “입영ㆍ소집 지원금”이란 병역의무자의 입영ㆍ소집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입영지원금 지급)”을 “(입영ㆍ소집 지원금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4조의 지급대상에게 시민 복리 증진과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를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시민 복리를 증진하기”로, “입영지원금”을 “입영ㆍ소집 지원금”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급대상) 입영ㆍ소집 지원금 지급대상은 지급신청일 현재 남원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현역병

2. 보충역

3. 대체역

4. 승선근무예비역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입영지원금을 지급하고, 매월 지급현황을”을 “입영ㆍ소집 지원금 신청서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대상자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대상자에게 입영ㆍ소집 지원금”으로 한다.

① 입영ㆍ소집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 또는 소집 및 복무에 관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시에는 통지서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통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영지원금”을 “입영ㆍ소집 지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것으로 확인 되었을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입영”을 “입영ㆍ소집”으로, “등의 사유로 퇴소당한 때”를 “등으로 복무가 취소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밖의”를 “밖에”로,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를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로 한다.

2. 입영ㆍ소집 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제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대상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입영(소집)통지서가 발급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남원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남원시 입영ㆍ소집 지원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남원시민의 병역의무 이행 격려와 자부심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병역에 복무하는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현역병”이란 징집 또는 지원에 따라 입영한 병(兵)을 말한다.	1. “현역병”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충역”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
3.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3. “대체역”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4. “승선근무예비역”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 설>	5. “입영ㆍ소집”이란 병역의무자가 「병역법」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입영 또는 소집 및 공익분야에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6. “입영ㆍ소집 지원금”이란 병역의무자의 입영ㆍ소집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지급대상에게 시민 복리 증진과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20만원의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입영ㆍ소집 지원금 지급) ---------------------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시민 복리를 증진하기 --------------------------------------------------- 입영ㆍ소집 지원금---------.
제4조(지급대상) 입영지원금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신청일) 현재 남원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4조(지급대상) 입영ㆍ소집 지원금 지급대상은 지급신청일 현재 남원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현역병 2. 보충역 3. 대체역 4. 승선근무예비역
제5조(신청ㆍ지급절차) 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전에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ㆍ지급절차) ① 입영ㆍ소집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 또는 소집 및 복무에 관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시에는 통지서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통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입영지원금을 지급하고, 매월 지급현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입영ㆍ소집 지원금 신청서를 -------------------------------.
③ 시장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대상자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되,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③ ---- 지급대상자에게 입영ㆍ소집 지원금----------------------------------------------------------------------------------------.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 ----------------------------------------- 입영ㆍ소집 지원금----------.
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 되었을 때	1. ------------------------ 경우
2. 입영지원금을 지급받고 입영 전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2. 입영ㆍ소집 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3. 입영 후 신체검사 불합격 등의 사유로 퇴소당한 때	3. 입영ㆍ소집 --------- 등으로 복무가 취소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4. -- 밖에 ---------------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7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