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9월 15일

경제농정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8월 27일  이기열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8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년 9월 15일 제2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 이유

남원시의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향과 기준을 설정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및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목적, 정의, 책무,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안 제1조～제4조)

나. 작업구 관리계획 수립, 작업구의 점검, 작업구의 정비, 작업구의 긴급정비, 기존 작업구의 이전(안 제5조～제9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수도법」, 「하수도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8. 29. ～ 2025. 9. 5. (7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남원시장 1건(건설과)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전문위원 검토 요지

○ 본 조례안은 남원시의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향과 기준을 설정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및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2조에서 “도로”, “작업구”, “작업구 관리자”에 관하여 정의하였고,

- 안 제5조에서 작업구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작업구의 점검 및 정비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8조에서는 작업구의 긴급 정비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9조에서는 도로 유지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거나 교통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기존 작업구를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작업구란 안 제2조제2호에 따라 도로 하부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을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입출구 및 공동구로 맨홀, 핸드홀, 점검구를 포함함.

○ 시장은 작업구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시장 또는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를 정비를 하여야 함.

○ 또한, 시장은 재해ㆍ재난, 작업구 뚜껑의 파손 등 발생시 작업구 긴급정비를 실시하여야 함.

○ 현재 남원시 관내 작업구를 관리하는 총괄 현황은 없으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홍 맨홀 뚜껑은 813개이며, 그중 교체가 필요한 것은 94개임.(2025년 7월 기준)

○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 관련 조례는 도내 전주를 포함하여 전국 18개의 자치단체에 제정되어 있음.

○ 본 제정 조례안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에 설치된 작업구를 설치ㆍ관리하기 하기위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국토교통부지침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남원시민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취지에 합당하다고 판단됨.

○ 입법예고기간 의견제출사항 남원시장(건설과) 1건 있었으며, 주관부서는 건설과로하여 민간업체가 설치한 전기, 통신, 도시가스에 한하여 작업구를 관리하고, 작업구 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지정하였으면 한다는 의견임.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남원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출부서	건설과
재정(행정) 부담 검토	◦ 이견없음
법령관계 검토	◦ 이견없음
종합의견	◦ 제2조(정의) 2항 “작업구”의 대상은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오수, 우수, 하수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배수설비 그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중 시가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로써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는 상하수도 사업소 에서 관리하는 맨홀 이고, ◦ 그밖에 전기(전기사업법), 통신(전기통신사업법), 도시가스(도시가스사 업법)와 관련된 맨홀 등의 점검구는 최초 설치 시 건설과 도로점용허가 (굴착, 매립)에 의거 공사 후 점용허가 받은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 맨홀등이 도로에 위치한 관계로 주관부서는 건설과로 지정하지만 민간업체(전기, 통신, 도시가스)에 한하여 관리하고, 작업구 관리계획 수립 등 실제관리부서(총괄 책임부서)는 상하수도사업소로 지정 할 필요성이 있음
기 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5년 9월 일 남원시의회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