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9월 15일

경제농정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8월 27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8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년 9월 15일 제2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 이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12 신설<2021.7.6.>에 따른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을 조례 반영

※ 조례 제25조의2 신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13 신설<2021. 7. 6.>에 따른 성장관리 지정 또는 변경절차를 조례 반영

※ 조례 제25조의3 신설

다.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정비하여 조례의 체계를 간소화하고, 상위법령 개정 시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최소화하여 입법의 효율성을 제고

※ 조례 제56조제1항 중 시행규칙 별표 2 인용(별표 26 삭제)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신설<2024. 5. 29.> 에 따른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조례 반영

※ 조례 제56조의2 신설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의3 삭제<2021. 7. 6.>에 따른 조항 삭제

※ 조례 제57조제8항 삭제

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개정<2012. 4. 10.>에 따른 건폐율 특례사항 조례반영

※ 제57조제10항 신설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의2 개정< 2024. 5. 28.>에 따른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 제57조제11항 신설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5조의3제2항 신설<2021. 1. 12.>에 따른 성장관리계획구역 건폐율 완화사항 조례 반영

※ 제58조제2항 신설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6조제1항 개정<2023. 7. 18.>에 따른 용적률 완화사항 조례에 반영

※ 제63조제3항 신설

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5조의3제3항 신설<2021. 1. 12.>에 따른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용적률 완화 조례 반영

※ 제63조제4항 신설

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2항 개정<2022. 1. 18.>에 따라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구성을 우리시 조례로 지정,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에 이바지하고자 함.

타. 기타 조문 정비

3. 주요 내용

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신설(안 제25조의2)

나.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절차 신설(안 제25조의3)

다. 계획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개정(안 제56조제1항)

라.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신설(안 제56조의2)

마. 제57조제8항 삭제

바. 시장정비사업구역 건폐율 완화조항 신설(안 제57조제10항)

사.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조항 신설(안 제57조제11항)

아.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완화조항 신설(안 제58조제2항)

자. 손실보상 대책 수립 시 사업시행자 용적률 완화조항 신설(안 제63조제3항)

차.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용적률 완화조항 신설(안 제63조제4항)

카.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70조의2)

타. 별표 26 삭제(안 제56조제1항)

파. 기타 조문 정비

4.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간: 2025. 8. 1. ∼ 8. 21. (20일간) / 결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5. 전문위원 검토 요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신설하고,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에 상위법령과 중복규정한 사항을 삭제ㆍ정비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5조의2) 제25조에 가지조항을 신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12제3호*(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14제3항제4호**(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였음.

*제70조의1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법 제7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인구 감소 또는 경제성장 정체 등으로 압축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성장관리가 필요한 지역

2. 공장 등과 입지 분리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

3.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제70조의14(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법 제75조의3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1. 제70조의13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변경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의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하는 동시에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부합하도록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면서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성장관리계획의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단위 기반시설부지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도로의 경우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로서 중심선이 종전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지형사정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3.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높이의 변경인 경우

4.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

- (안 제25조의3) 영 제70조의13제5항(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였음.

제70조의13(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및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이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5. 7. 1.>

- (안 제56조의2) 시행규칙 제11조의9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을 규정하였음.

- (안 제57조제10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을 정하였음.

*제52조(건폐율에 관한 특례)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시장의 건폐율은 같은 법 제77조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은 7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상업지역은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제30조(건폐율에 관한 특례) ①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이하 “상업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7. 11. 16., 2010. 6. 28.>

②법 제52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 4. 10.>

③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건폐율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0.>

- (안 제57조제11항)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존 공장의 건폐율을 규정하였음.

제84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④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안 제58조의2)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건폐율을 규정하였음.

제75조의3(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②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제7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

- (안 제63조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대한 용적률의 특례를 규정하였음.

제66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 ①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8.>

1.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의 기준 이상으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거나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2.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손실보상에 더하여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하거나 임대상가를 건설하는 등 추가적인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 (안 제63조제4항)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였음.

제75조의3(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③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제7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안 제70조의2)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남원시 지방건축위원회> 위원 중 추천을 받아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음.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17. 4. 18.>

○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필수 조례를 정비하는 등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