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9월 15일

경제농정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8월 27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8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년 9월 15일 제2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 이유

상위법령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제12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조문을 정비

3. 주요 내용

가. 시장 외의 자가 가로수 조성‧관리 시-비용의 납부기간 신설(안 제21조제5항)

- 비용을 납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나. 시장 외의 자가 가로수 조성‧관리시-비용부담 산정기준 신설(안 별표2)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4항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5. 8. 1. ∼ 8. 21. /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완료

5. 전문위원 검토 요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21조제5항) 시장 외의 자가 가로수 조성ㆍ관리시 비용의 납부기간을 신설하였음.

- (안 별표 1) 안 제21조제5항의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을 신설하였음.

- (제25조 삭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제25조를 삭제하였음.

○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등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비용을 내야하는 자가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 이에 따라 안 제21조제5항에 납부 고지일로부터 비용을 납부해야하는 기간을 30일로 정하였음.

○「지방자치법」제29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조례에서 반복 규정하지 않아도 가능한 사항으로 경제성의 원칙에 따라 제25조(시행규칙)를 삭제한 것으로 사료됨.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