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9월 15일

경제농정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8월 27일 이숙자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8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년 9월 15일 제2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 이유

장애인의 드론 교육훈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능력 개발과 고용 기회를 확대하며 지역 차원의 포용적 경제 윤리 강화, 지역 맞춤형 복지정책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간 : 2025. 8. 29. ～ 9. 5. (7일간) / 결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 요지

○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드론 교육훈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능력 개발과 고용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 차원의 포용적 경제 윤리 강화, 지역 맞춤형 복지정책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는 “장애인” 및 “드론”에 대해 정의하였고

-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음.

-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의 드론 교육훈련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8조에서는 관계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 등을 말하며 항공사진촬영, 영농분야, 산불예방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음.

○ 남원시 장애인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그중 장애인복지관에서 추정한 드론교육 노출 인구수는 150명∼200명 정도임.

- 참고) 남원시 장애인 현황    (2025.3.31.기준 출처:주민복지과, 추정-장애인복지관)

남원시인구	장애인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드론교육 노출 추정
75,147명	7,330명	2,724명	4,606명	150~200명

○ (신성장산업과 전략산업팀) 찾아가는 드론교실 교육추진실적은 다음과 같음.

구분	기간	예산(천원)	실적	운영기관
2024	상반기 (06.21. ~ 07.19.)	9,143	3개소 56명 (운봉초, 인월초, 용성초)	㈜디클래스(D-CLASS)
	하반기 (11.01. ~ 12.03.)	9,000	3개소 97명 (왕치초, 노암초, 도통초)	㈜디클래스(D-CLASS)
2025	1기 (05.01 .~ 05.06.)	40,000	866명 (춘향제기간 드론축구체험 및 시연회)	알파무인항공 교육원
	2기 (06.16 .~ 07.25.)	15,120	6개소 170명 (월락초, 금지초, 수지초, 용성초) (남원시노인복지관, 동부노인복지관)	알파무인항공 교육원

○ (신성장산업과 드론스포츠팀) 시민참여형 드론 스포츠 교육추진실적은 다음과 같으며, 1년 교육 1억원 통합발주하였음.

구분	기간	대상	실적	교육내용	운영기관
2025	1기 (04.21. ~ 05.16.)	신청수강생	45명 수료	드론 레이싱 교육	DFL 코퍼레이션
	2기 (05.19. ~ 06.21.)	신청수강생	66명 수료
	3기 (06.23. ~ 07.19.)	신청수강생	45명 수료
	4기 (07.21. ~ 08.14.)	신청수강생	56명 수료

※ 5기 진행중, 8기(12월)까지 진행 예정

○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드론을 활용한 장애인의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합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또한 ‘경상북도’ 한 개의 자치단체에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