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2025. 8. .
			발 의 자: 이숙자 의원

1. 제정이유

장애인의 드론 교육훈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능력 개발과 고용 기회를 확대하며 지역 차원의 포용적 경제 윤리 강화, 지역 맞춤형 복지정책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 ∼ 2025.  . ( 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드론 교육훈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자립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드론 교육훈련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드론 교육훈련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드론영농 및 병해충 방재 활동, 산불화재 예방활동 등 드론 장비 활용 교육훈련

2. 드론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직무 역량 강화 훈련

3. 드론 관련 직무와 연계된 고용기회 확대 및 자립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재정 지원)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