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9월 15일

경제농정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8월 27일 오동환, 염봉섭, 한명숙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8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년 9월 15일 제2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 이유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및 소비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임차료’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10호)

나.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근거 신설(안 제3조의3)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소상공인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8. 29. ～ 2025. 9. 5. (7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남원시장 1건(기업정책과)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전문위원 검토 요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및 소비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제10호에 “임차료”*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였음.

* 임차료: 소상공인이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월차임(월세)

- 안 제3조의3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음.

ㆍ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조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신청일 기준 시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주민등록상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부양 중인 자
	2. 전년도 연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자
	3. 창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자

- 지원한도는 연간 임차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500만원 이내로 1년간 지원할 수 있음.

○ 지원대상을 신청일 기준 남원시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라 규정하여, 타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남원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 지원시 주민등록 주소제한을 두지 않은 「소상공인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사료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마련된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취지와도 상응하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지원 한도는 임차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1년간 최대 500만원으로 규정되어 남원시에 재정부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입법예고기간 의견제출사항 남원시장(기업정책과) 1건 있었으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추가적인 재정지원은 어려운 상황이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음.

(집행부에서 안 제3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전년도 연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1만명 정도로 추산함.)

○ 참고로 김제시(경제진흥과)에는 「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간 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연간 최대 3백만원까지 2년간 임차료를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 예산은 3억 90백만원, 185개소에 3억 75백만원을 지급하였음.

2025년 예산은 4억원이며, 168개소 접수하여 109개소 선정되었음.

2개년 사업으로 2024년에 선정되어 2025년 임차료 지급대상은 기존 74개소이며, 2026년도 본예산 편성시 4억원 반영할 계획으로 파악되었음.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참고		2025년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현황

구분	직접지원					간접지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청년 창업·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가입 지원	소상공인 상가환경개선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유통	착한가격업소 지원
사업 기간	연중 (예산소진 시까지)	연중 (예산소진 시까지)	연중 (예산소진 시까지)	연중 (예산소진 시까지)	2025. 2. ~ 12.	연중 (예산소진 시까지)	2025. 1. ~ 12.
사업 대상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청년 예비창업자 또는 청년 소상공인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남원시민, 가맹점(사업장) 현황: 가맹점 4,128개소 *24.12.24.기준 이용자 지류 22,121명/ 카드 29,423명/ 모바일 48,585명	가격수준이 지역평균 가격보다 낮거나 동결·인하한 업소 지정현황: 34개소 (요식업32, 이미용업1, 정육1)
사업 예산	1,340백만원	1,680백만원	9백만원	39백만원	320백만원	11,070백만원	120백만원
사업 내용	- 전년도 카드매출액 0.5% 지원 (최대 100만원)	- 5천만원 이내 - 이차보전 4%, 3년간 지원	청년 대상 경영 전문 컨설턴트 및 금융특례 연계 지원	하반기(7월)부터 월 2만원, 12개월 지원 복리이율, 소득공제(연500만원)	총공사비의 50% 최대 1천만원 (물품5백만원) *간판정비, 외관개선, 내부시설 개선, 영업물품 구입	월 70만원, 15%할인	방역소독, 전기안전점검, 운영물품 지원, 상수도요금 30%지원
추진 실적	1,624개소	201개소	10건	80건	57개소
제외	유흥, 사행성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유흥, 사행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유흥, 사행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유흥, 사행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연매출 30억 초과 사업장 가맹점 등록 불가	지역 평균가격 초과 업소 2년 이내 행정처분 받은 업소 지방세 체납업소 6개월 미만 영업 프랜차이즈업소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부서	기업정책과
재정(행정) 부담 검토	◦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올 초 민생안정지원금 232억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169억원 등 총 10개 사업에 549억 원을 지원하여, 전년 171억원 대비 222% 증액 편성함. ◦ 일부개정 조례안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전년도 연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약 1만 명으로 추정되며,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감소로 인해 추가적인 재정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법령관계 검토	◦ 「지방자치법」제148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할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대상, 자격요건, 지원방식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소상공인 활성화와 안정적 경영 기반 마련이 가능하도록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함.
종합의견	◦ 해당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행 시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불가피하며, 현재로서는 이를 감당할 만한 재정적 기반 및 행정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또한, 예산편성에 영향을 주는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사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함. ◦ 신규 지원사업 도입 및 추가 지원은 예산편성과 행정집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향후 재정여건이 개선될 경우 지원 필요성과 자격 요건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단계적 도입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기 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5년 9월 2일 남원시의회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