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동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5. 8. .
			발 의 자 : 오동환, 염봉섭, 한명숙 의원(3명)

1. 개정이유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및 소비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차료’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10호)

나.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근거 신설(안 제3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상공인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 . ～ 2025. .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임차료”란 소상공인이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월차임(월세)을 말한다. 다만, 임차보증금, 관리비 및 공과금 등 월차임 외의 비용은 제외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임차료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주민등록상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부양 중인 자

2. 전년도 연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자

3. 창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자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연간 임차료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500만원 이내로 1년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임차료”란 소상공인이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월차임(월세)을 말한다. 다만, 임차보증금, 관리비 및 공과금 등 월차임 외의 비용은 제외한다.
<신 설>	제3조의3(임차료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주민등록상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부양 중인 자 2. 전년도 연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자 3. 창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자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연간 임차료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500만원 이내로 1년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