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9월 15일

경제농정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8월 27일 오동환, 소태수, 이기열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8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년 9월 15일 제2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 이유

남원시 및 그 산하 행정기관 등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상품을 우선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다. 적용대상 기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8. 29. ～ 2025. 9. 5. (7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전문위원 검토 요지

○ 본 조례안은 남원시 및 그 산하 행정기관 등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상품을 우선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2조) “지역업체”, “지역상품”, “공공기관”에 대해 정의하였고,

- (안 제4조)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에 대하여 명시하였음.

*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남원시의회,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 (안 제5조) 지역상품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7조) 시장은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에서 발주하는 경우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정하였음.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가 세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시 본청 및 그 산하기관과 관내 공공기관 등이 물품,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한 것임.

○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테두리 안에서 적용되는 한계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 조례가 시행되면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실효성이 발효되도록 적절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전북특별자치도 내 (도, 군산, 익산, 완주, 장수) 5개 지역에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전국에는 75개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지역상품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 내 순환경제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참고) 남원시 지역상품 물품 구매 현황         (출처: 오동환의원 요구자료)

(단위: 백만원)

연도	연간 총 구매금액	지역상품 구매금액	지역상품 구매율
2024	69,139	18,007	26.0%
2025 (1월~8월)	33,739	10,327	30.6%

※단, “지역업체(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관내 전체업체” 추출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