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오동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5. 8. .
			발 의 자 : 오동환, 소태수, 이기열 의원(3명)

1. 제정이유

남원시 및 그 산하 행정기관 등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상품을 우선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다. 적용대상 기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 . ～ 2025. . .(5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및 그 산하 행정기관 등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상품을 우선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으로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2. “지역상품”이란 제1호에 따른 지역업체에서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2. 남원시의회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5조(구매 촉진)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 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에 필요한 경우 지역상품 및 업체의 정보를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보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사전에 해당 업체의 동의를 얻은 정보에 한한다.

제7조(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시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