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난임극복 등 임신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5년 9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8.  27. 강인식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8.  2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9.  15. 제2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난임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 실현과 함께 「모자보건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에 대해 상담 및 심리치료와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가족친화 도시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조부터 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

다. 지원대상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 규정(안 제5조부터 제7조)

라. 지원중단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부터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8. 29. ∼ 2025. 9. 5.(7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완료

5. 심사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난임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 실현과 함께 「모자보건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에 대해 상담 및 심리치료와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가족친화 도시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 규정을   규정하였고,

-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원중단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국회에서는「모자보건법」제11조을 개정(신설 2024. 1. 2.)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한 지원을 할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모자보건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이 조례에 ‘유산·사산을 경험한 부부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제11조(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유산ㆍ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5. 12. 22., 2024. 1. 2.>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 12. 22., 2024. 2. 6.>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이 경우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이하 “한방난임치료”라 한다)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4. 1. 2.>

1. 유산ㆍ사산 관련 상담 및 심리지원

2.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3. 그 밖에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현행「남원시 난임극복 등 임신지원에 관한 조례」는 난임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24년 2월에 제정되었으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대상’이나 ‘지원사업’ 등의 모든 내용은 현재 난임부부에 관한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음에 따라 유산·사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의 내용을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이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