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난임극복 등 임신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5. 8. .
			발 의 자 : 강인식 의원

1. 개정이유

난임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 실현과 함께 「모자보건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에 대해 상담 및 심리치료와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가족친화 도시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조부터 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

다. 지원대상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 규정(안 제5조부터 제7조)

라. 지원중단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부터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  ∼ 2025.  .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난임극복 등 임신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난임극복 등 임신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난임극복 등 임신지원”을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으로, “난임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를 “난임 또는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로 한다.

제2조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2호) 중 “「한의학육성법」제2조제1호”를 “「한의약육성법」제2조제1호”로 한다.

2. .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이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

3. “사산”이란 출산 때에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의 분만을 말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난임극복”을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으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친”을 “정책을 마련”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을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난임, 유산ㆍ사산 부부의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하고, 제5조를 제7조로 하며,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4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유산ㆍ사산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5조(종전의 제4조) 전단 중 “난임부부”를 “난임, 유산ㆍ사산 부부”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난임을 극복하기 위해”를 “난임 극복을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5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난임치료를 위한 비용 지원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 포함)

② 시장은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사업

2. 유산ㆍ사산 부부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사업

3. 그 밖에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 임신이 된 경우

3. 거짖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목적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9조(종전의 제6조) 중 “제5조”를 “제7조”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7조) 중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 시책”으로, “위하여”를 “위하여 국가,”로,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를 “의료기관을 비롯한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극복 등 임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 난임 또는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이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3. “사산”이란 출산 때에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의 분만을 말한다.
2. “난임치료”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행하는 난임극복을 위한 「모자보건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 「한의학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한약 투여, 침구 치료 등을 말한다.	4. ------------------------ 「한의약육성법」제2조제1호-------------------------------------------.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친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난임, 유산·사산 극복 -------------------------- 정책을 마련--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
<신 설>	② 시장은 난임, 유산·사산 부부의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신 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로 한다. 다만 비용이 지원되기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 대상) ------------------------------------------------------ 난임, 유산·사산 부부----------------. -----------------------------------------------------------------------.
<신 설>	제6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유산ㆍ사산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난임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 난임 극복을 위하여 -------------------------------.
1. 난임치료를 위한 비용 지원	1. 난임치료를 위한 비용 지원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 포함)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임신에 필요한 검사ㆍ치료 등 지원	<삭 제>
5. (생 략)	4. (현행 제5호와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유산·사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유산·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지원사업 2. 유산·사산 부부에 대한 상담·심리 지원사업 3. 그 밖에 유산·사산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신 설>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 임신이 된 경우 3. 거짖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목적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6조(비밀누설의 금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7조-------------------------------------------------------------------------------------.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 시책------ 위하여 국가, ---------- 의료기관을 비롯한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