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

2025년 9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8.  2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8.  2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9.  15. 제2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전문인력과 운영능력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깊이 있는 사업 수행으로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남원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나. 관련근거

❍「정신건강복지법」 제 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제 6항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 10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 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 11조(위탁)

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시민들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통합적, 지속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 정신과 전문의(전문인력) 확보가 가능하고, 다양한 의료 현장 경험을    가진 정신보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라. 위탁시설 개요

시설유형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소 재 지	남원시 요천로 1285(남원시보건소 별관)
시설규모	300㎡(1층 300㎡)
주요시설	사무실 1, 프로그램실 1, 상담실 2, 검사실 1, 탕비실 1
종 사 자	15명(센터장 1, 팀장 2, 팀원 12)
사 업 비	1,004백만원(기금 458, 도비 48,시비 498)

❍ 위치도 및 전경

위치도	전경

마. 위탁 추진계획

1)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2) 위탁기간 : 2026. 1. 1 ~ 2028. 12. 31(3년)

3) 위탁조건

-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 고용승계

4) 위탁사무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증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 자살예방 심리치유지원 사업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 기타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등

5) 자격요건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 10조 근거

- 정신건강증진시설

-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

-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6) 선정기준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 근거

-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보유 정도

- 재정 부담 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업수행 실적 등

7) 수탁기관 선정방법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   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의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9인 이내로 구성, 민간위원 과반수 이상)

바. 소요예산(안) 및 산출근거

❍ ‘25년도 사업비 기준 : 1,004백만원(기 458, 도48, 시498)

구분	사업비	산 출 근 거
계	1,004,436천원		비 고
인건비	732,065천원	센터장(1), 팀장(2), 직원(12) 급여, 퇴직연금 및 각종 수당
운영비	69,720천원	- 일반집기 및 사무용품 23,850천원 · 사무용품 및 관리비품 등 - 건물유지관리 37,370천원 · 공과금, 방범, 건물유지보수비 등 - 차량유지관리(마음안심버스) 8,500천원
사업비	202,651천원	- 프로그램 운영비 · 재료구입, 강사수당 등 - 리플렛, 홍보물품 인쇄·구입

4.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가. 민간위탁 대상의 적정성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1항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 민간       위탁 대상사무로 적정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문지식,  경험이 있는 기관․단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이 전문성, 안정성, 효율적인    면에서 타당하다 사료됨

❍ 또한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운영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 11조에 근거하므로 법적인 면에서도 적정함

5. 향후 추진계획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5. 9.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5. 10. ~ 11.

○ 위탁계약 결정 및 계약체결	: ‘25. 11

6. 심사의견

○ 본 동의안은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전문인력과 운영능력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깊이 있는 사업 수행으로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민간위탁 시설은 남원시 요천로 1285에 위치한 연면적 300m2인

지상 1층 건물이고,

- 위탁사무는 시설물 유지관리를 포함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관련

전반 사항이며,

- 위탁기간은 3년임.

○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상담 및 예방사업, 아동청소년부터 성인에 이르는 다양한 정신과적 어려움에 대한 조기발견 및 치료연계 사례관리 서비스 등 남원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민간위탁을 시행하였으며,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향후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본 동의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7조에 근거하여, 정신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재활, 그리고  지역사회 내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아동·청소년에서 성인·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   기별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다양한 정신과적    어려움에 대한 상담, 사례관리, 치료연계, 위기개입, 예방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함. 따라서 관련 경험과   역량을 갖춘 기관을 수탁자로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는 기관의 전문성과 수행능력을 객관적   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확보 현황, ▲유사사업 수행실적,  ▲서비스 제공 역량, ▲재정 건전성 및 지속 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하고 투명한 심사기준을  마련·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 본 동의안에 대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자료	전북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방식

번호	센터명	운영방식	위탁연도	현)위탁기관	비고
1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2009	마음사랑병원
2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1999	신세계병원
3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2004	원광대학교병원
4	정읍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2007	마음사랑병원
5	남원시정신건강복지센터	직영	2023	남원성일병원
6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2000	미래병원
7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2014	마음사랑병원
8	진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	직영
9	무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직영
10	장수군정신건강복지센터	직영
11	임실군정신건강복지센터	직영
12	순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직영
13	고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2013	영광기독신하병원
14	부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2014	신세계병원

※. 5개 군은 인구 2만 미만의 지방의료원 체제로 진료 위주, 위탁할 기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