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2025년 9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8.  2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8.  2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9.  15. 제2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남원시민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기증자·기증희망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기증문화 확산과 생명나눔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계획수립, 등록 및 접수창구의 운영(안 제4조 ∼ 제5조)

다.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5.  8.  1. 〜 2025.   8.  21.  /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부패영향평가: 완료

5) 성별영향평가: 완료

5. 심사의견

○  본 조례안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남원시민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기증문화 확산과 기증자·기증희망자의 예우 및 지원을 통해 생명나눔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계획수립, 등록 및 접수창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는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여 생명나눔을 실천하고 시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인체조직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공평하게 이식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시민의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함으로써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