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심의필	2025년 8월 25일	제출연월일: 2025. 8.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제안설명자: 보 건 소 장

1. 제정이유

남원시민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기증자·기증희망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기증문화 확산과 생명나눔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계획수립, 등록 및 접수창구의 운영(안 제4조 ∼ 제5조)

다.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5.  8.  1. 〜 2025.   8.  21.  /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부패영향평가: 완료

5) 성별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신청내용을 등록ㆍ관리하는 남원시 보건소(이하“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

6.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접수 내용을 등록창구로 이관하기 위하여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등록ㆍ장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기본방향

2. 각종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등록 및 접수창구 운영) 시장은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의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등 인체조직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보건소, 민원담당부서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장기등 인체조직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남원시가 설치 관리하는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면제

2. 남원시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및 입장료 등의 감면

3.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진료소 진료비 면제

4. 자조모임, 상담ㆍ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기증자가 사망한 후 유족이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발급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및 기증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남원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로 등록된 자

② 「남원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남원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로 등록된 자

③ 「남원시 달빛정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제2호제가목에 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남원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로 등록된 자

④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남원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로 등록된 자

⑤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한다.

⑥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9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남원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로 등록된 자

⑦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남원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로 등록된 자

별지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2]

입장료 감면기준 (제6조제1항 관련)

감 면 대 상	감면율
○ 국빈 또는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하는 사람 ○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경찰의 날에 입장하는 경찰관,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2세 이상부터 13세 미만까지의 사람과 초등학생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독립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공자유족증 및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이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자는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독립유공자증 및 독립유공자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을 소지한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민주유공자증 및 민주유공자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이 경우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애등급 1급자는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공무수행 및 국가 또는 시가 주관·주최․후원하는 행사 참석을 위한 입장객 ○ 남원시민 (주소지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주민등록등(초)본을 소지한 사람에 한정한다) ○ 「남원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 「남원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로 등록된 자	면제
○ 타 지역 관광지와 연계 협약을 체결한 경우 (3일 이내 입장권 소지한 사람에 한정한다)	20퍼센트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비율을 따로 정함

남원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붙임		관련 법령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이식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여야 하고, 장기등의 적출ㆍ이식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ㆍ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 기증희망자임을 표시(제15조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 중 원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교육ㆍ홍보 및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3. 장기등기증희망자 및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

4.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기증ㆍ이식 관련 교육

5.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의 확대 및 지원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조직기증 지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의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직기증자에 대한 지원 정책의 마련 및 추진

2. 조직의 기증ㆍ이식에 대한 홍보 지원

3. 조직기증희망자 표시(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운전면허증 등 증명서에 표시하는 것으로서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자 중 원하는 자에 한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등록기관, 조직기증지원기관, 조직은행 또는 조직기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 등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는 전산망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산망시스템의 구축ㆍ관리주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