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2025년 9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8.  27. 김길수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8.  2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9.  15. 제2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원시의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전ㆍ발전시키고 나아가 시민의 건강증진과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진흥 및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3조∼안 제4조)

다.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통무예진흥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8. 29. ∼ 2025. 9. 5.(7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1건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심사의견

○  본 조례안은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원시의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전ㆍ발전시키고 나아가 시민의 건강증진과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   하였고,

-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진흥 및 지원사업을 규정   하였으며,

- 안 제5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전통무예진흥법」에 근거하여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통무예 활동을 장려·보존 및 육성과 더불어 남원시의 관광 자원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이를 통해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켜 전통무예를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상위법령에도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남원시의 전통 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켜 시민의 건강증진과 전통 무예의 가치를 확산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현재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정 전통무예가 없는 상황으로 조례 제정 시 지원 대상이 부재한 실정이나,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전·발전 시키기 위하여 이미 전국 49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집행부는 향후 지원 종목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입법예고 결과 1건(교육체육과)의 의견제출 있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자체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자치단체	조례명	제정일 (개정일자)
1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2021.2.19. (2025.7.11.)
2	군산시	군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2021.7.15.
3	익산시	익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2021.7.1. (2021.11.18.)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남원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출부서	교육체육과
재정(행정) 부담 검토	◦ 「지방재정법」제36조 제1항 및 제2항 관련법 - 조례 제정 후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요구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 편성할 필요가 있음
법령관계 검토	◦ 「전통무예진흥법」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제13조 및 제28조에 따라 전통무예 진흥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주민 건강증진과 관련된 자치사무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전통무예진흥법」 제4조 제2항의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문구는 전통무예 진흥이라는 '방향성'과 '책무'를 제시하는 선언적·정책적 규정이지, '개별 단체에 대한 직접적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구체적인 집행 근거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 조례안 제4조 제2항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은「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명시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민간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는 바, 본 조례의 경우 지원 대상 선정 기준과 절차, 심의 기구에 대한 규정이 전무하여 향후 지원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특혜와 불공정 시비를 야기할 소지가 있음
종합의견	◦ 「전통무예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의 기준을 충족한 무예에 대한 종류의 구체적 종목 미지정 상황 ◦ 국가 차원에서 ‘전통무예’의 범위나 ‘육성종목’이 공식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황(국회 논의중)에서 조례 제정은 시기상조, 법률상 무예 종목의 명확한 지정 등 선행 필요 ◦ 향후 국가가 지정하는 육성종목과 시가 지원하는 단체가 다를 경우 형평성 논란 예상
기 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남원시의회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