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남원시 교육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

2025년 9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8.  2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8.  2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9.  15. 제2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남원시 우수인재 양성 및 교육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장학금 지원 및 장학사업, 면학분위기 조성, 인재양성 육성 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함.

전북대학교 지역산업학과 운영을 통해 남원시 전략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맞춤형 재직자 직무능력 개발을 지원하고자 함.

3. 출연근거

-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4. 출연내용

- 장학사업 지원

- 장학사업 지원(금고협력사업)

- 교육여건 개선사업

- 으뜸인재 육성사업(보조)

- 전북대학교 지역산업학과 운영(자체)

5. 첨부서류 : 별첨

출연금 사업내용 총괄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사 업 명	전년도	2026년 예산(안)	증감액	출연기관
계	5개 사업	1,978	2,118	140
교 육 체육과	장학사업 지원 【 춘향장학재단 출연금, 남원인재양성사업 】	411	386	△25	춘향장학재단
	장학사업 지원(금고협력사업) 【 춘향장학재단 출연(시금고협력사업) 】	360	360	-	〃
	교육여건 개선 【 기초생활수급자 교육나눔바우처 】	120	120	-	〃
	교육여건 개선(보조) 【 으뜸인재육성사업(도비보조사업) 】	514	520	6	〃
	전북대학교 지역산업학과 운영 【 자체사업 】	573	732	159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6. 심사의견

○ 본 출연금 동의안은 남원시 우수인재 양성 및 교육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장학금 지원 및 장학사업, 면학분위기 조성, 인재양성 육성 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5개 사업에 21억 18백만원으로,

춘향장학재단에 춘향장학재단 출연 등 4개 사업에 13억 86백만원과

전북대학교 지역산업학과 운영 7억 32백만원을 출연함.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고,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르면,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재정출연금)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기관, 대학 등이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산업기술인력의 양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이 사업을 수행할 때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2026년 남원시 교육사업 출연 동의안 중 장학사업 지원금은 4억 1천1백만 원에서 3억 8천6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천5백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재단에서 2025년에 회계 및 문서유통 프로그램 구입비를 지출함에 따라 2026년 남원시 출연금 규모가 조정된 데 따른 것임.

○ 또한 전북대학교 지역산업학과 운영과 관련하여 남원시는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글로컬대학30 지역상생사업」 공모를 통해 2026년도 도비 확보를 추진 중이며, 지난 8월 해당 공모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상황임.

○ 다만, 해당 공모사업에서 미선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집행부에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과 방안에 대해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춘향장학재단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2025년		2026년		비고
사 업 명	출연금	사 업 명	출연금
4건	1,405	4건	1,386	△19
장학사업 지원	411	장학사업 지원	386	- 회계 및 문서프로그램 구입비용 : 25(감) ※ 25년도 구입 및 설치 완료
- 춘향장학재단 출연금	170	- 춘향장학재단 출연금	170
- 남원인재양성사업 ･ 춘향인재장학생 장학금(216) ･ 회계 및 문서프로그램 구입비용(25)	241	- 남원인재양성사업 ･ 춘향인재장학생 장학금(216)	216
장학사업 지원(금고협력사업) - 춘향장학재단 출연 (시금고협력사업)	360	장학사업 지원(금고협력사업) - 춘향장학재단 출연 (시금고협력사업)	360	증감 없음
교육여건 개선	120	교육여건 개선	120	증감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 교육나눔바우처	120	- 기초생활수급자 교육나눔바우처	120
교육여건 개선(보조)	514	교육여건 개선(보조)	520	으뜸인재육성사업 : 6(증) ※ 지역 우수 인재 육성 및 양성 기반 마련을 위해 증 필요
- 으뜸인재육성(고등학교)	360	- 으뜸인재육성(고등학교)	365
- 으뜸인재육성(고등학교) (도비)	154	- 으뜸인재육성(고등학교) (도비)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