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관리․운영 동의(안) 심사보고

2025년 9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8.  2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8.  2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9.  15. 제2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추진 필요성

가.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은 지난 10년간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왔으나 높은 수수료율과 비효율적인 인력운영으로 매년 적자가 지속되어 온 상황임.

나.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 결과, 수수료 체계 정상화와 인력 구조 개선 및 매출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조건개선형 민간위탁 운영’으로 전환 시 적자 해소와 재정 건전성, 공공성 확보는 물론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살린 효율적 운영까지 가능하며, 가장 타당한 방안으로 도출됨.

다. 시 직영 전환시에는 재정부담 및 전문성 한계로 적정성이 낮고, 사용허가 방식의 경우 연간 약 3억 원 수준의 세입 확보는 가능하나 시의 감독권 상실로 공공성이 약화되고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한옥시설이 무분별하게 사용될 우려가 있음.

마. 따라서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 운영 방식은 기존 조건을 개선하는 민간 위탁 방식이 타당하며,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를 요청함.

3. 추진근거

가. 「정부조직법」 제6조 3항 :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나. 「지방자치법」 제117조 3항 : 행정사무의 위탁 가능 조항

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 민간위탁의 정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마.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 :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바.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13조 ~    제18조 : 운영 및 위탁

4. 위탁사무내용

가.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 관리·운영 전반

1)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

2)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 사업계획, 예산집행, 회계결산

3)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

4)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 고객 서비스 및 마케팅(홍보)

6)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 사용료 징수

7) 그 밖에 남원시 관광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역할분담

업 무 내 용		역 할
		남원시	수탁자
시설의 운영 및 관리		△	○
2. 예산 결산 수립		●	○
3. 기본운영계획 수립		●	○
4. 인력운용		●	○
5. 인테리어공사		○	△
6. 물품 구매	개관전(가전, 집기류 등)	○	△
	운영시	△	○
7. 홍보 및 마케팅		△	○
8. 객실 및 부대시설 관리		△	○
9. 감사		○	△
범례 : ●승인, ○실행, △협조

5. 위탁시설 개요

가. 시 설 명 :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

나.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광한북로 17 일원

다. 규    모 : 대지 11,079㎡, 건물 1,679.36㎡ (지상 1층, 한식목구조)

라. 위 치 도

마. 주요시설 : 한옥체험관7동, 다목적동 1동, 관리동 1동, 정자동 1동,
조리동 1동, 출입문 4동

- 주요시설 세부 현황

구분	시설명			면적(㎡)	주요제원
계	15개동 / 24객실			1,347.29	*대청, 누마루 미포함 면적임
한 옥 체험관	선행동 (善行)	101호	디럭스 대청	29.1	기준3인(최대4인) / 온돌룸+욕실+대청
		102호	디럭스 대청	29.1	기준3인(최대4인) / 온돌룸+욕실+대청
		103호	디럭스 온돌	25.2	기준2인(최대3인) / 온돌룸+욕실
		105호	디럭스 온돌	25.2	기준2인(최대3인) / 온돌룸+욕실
	덕적동 (德積)	201호	디럭스 대청	29.1	기준3인(최대4인) / 온돌룸+욕실+대청
		202호	디럭스 대청	29.1	기준3인(최대4인) / 온돌룸+욕실+대청
		203호	디럭스 온돌	25.2	기준2인(최대3인) / 온돌룸+욕실
		205호	디럭스 온돌	25.2	기준2인(최대3인) / 온돌룸+욕실
	효경동 (孝敬)	301호	로얄 스위트	72.9	기준4인(최대6인) / 침대룸+온돌룸+욕실2+누마루
		302호	디럭스 스위트	72.9	기준4인(최대6인) / 침대룸+온돌룸+욕실2+대청
		303호	스탠다드 온돌	20.5	기준2인(최대2인) / 온돌룸+욕실
	인양동 (仁量)	501호	디럭스 대청	31.5	기준3인(최대4인) / 온돌룸+욕실+대청
		502호	디럭스 대청	26.9	기준3인(최대4인) / 온돌룸+욕실+대청
		503호	디럭스 온돌	29.1	기준3인(최대3인) / 온돌룸+욕실
	의선동 (義選)	601호	슈페리어 대청	39.7	기준4인(최대6인) / 온돌룸+욕실+대청
		602호	슈페리어 대청	39.7	기준4인(최대6인) / 온돌룸+욕실+대청
	지양동 (智養)	701호	디럭스 대청	29.1	기준3인(최대4인) / 온돌룸+욕실+대청
		702호	디럭스 대청	29.1	기준3인(최대4인) / 온돌룸+욕실+대청
		703호	디럭스 온돌	25.2	기준2인(최대3인) / 온돌룸+욕실
		705호	디럭스 온돌	25.2	기준2인(최대3인) / 온돌룸+욕실
	예비동 (禮備)	801호	스탠다드 온돌	21.0	기준2인(최대2인) / 온돌룸+욕실
		802호	스탠다드 온돌	21.0	기준2인(최대2인) / 온돌룸+욕실
		803호	스탠다드 온돌	21.0	기준2인(최대2인) / 온돌룸+욕실
		805호	스탠다드 온돌	21.0	기준2인(최대2인) / 온돌룸+욕실
다목적동	사랑마루			276.88	연회, 세미나 등
관리동	도움마루			126.0	사무실, 접견실, 숙직실, 화장실, 주차관리실
정자동	부용정			90.08
조리동	조리실			54.0	조리실(주방)
출입문	예촌문			40.32	주출입문
	삼문			11.97
	사주문			5.04
	협문			0.0	지상 1층 0㎡(협문)

6. 위탁방법 및 기간

가. 위탁방법 : 행정사무의 관리·운영 위탁

1) 위탁료 및 수입금의 처리

가) 모든 수입금은 남원시 세외수입에 귀속되므로 수탁자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3항에 따른 위탁료는 징수하지 않음.

나) 모든 수입금은 남원시 일반회계(세외수입)에 편입되며 회계감사 및 수입금 처리 등은 남원시에서, 관리․운영은 수탁자에서 일임하며, 이용인원, 매출액, 추진사항 등은 매월 정산 및 보고함.

나. 위탁기간 : 4년(「공유재산 및 물풀관리법 시행령」제19조 및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의거)

7. 수탁자의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호 중 하나를 직영 또는 수탁 운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1)「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관광호텔업

2)「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한국전통호텔업

3)「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휴양 콘도미니엄

나. 지역제한은 두지 않음.

다. 공동계약 즉, 컨소시엄 구성은 불허 함.

라. 기타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사유가 없는 자

8. 수탁자의 선정방식

가. 협상에 의한 계약(일반입찰)절차 준용하여 수탁자 선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9.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가. 소요예산: 1,678,023천원(1차년도 민간위탁금 예상액)

나. 산출근거

1) 인건비(16명 기준): 682,815천원

2) 재료비: 101,776천원

3) 점경비: 682,787천원

(지급수수료, 복리후생비, 보험료, 각종공과금, 소모품비 등)

4) 수수료(매출, 브랜드): 210,645천원

※ 기준값: 2024년도 위탁운영비 결산 금액

※ 소요예산은 기준값에 인건비는 2026년도 최저임금 인상분(2.9%) 적용, 재료비와 점경비는 물가상승률 예상(2025년 6월 기준) 인상분(2.2%)을 적용한 금액임.

10. 추진계획

가.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심의 결정	: ‘25. 9월

나.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개최	: ‘25. 10월

다. 수탁자 모집 공고계획 수립(공고지침서 등)	: ‘25. 10월

라.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 수탁자 모집공고	: ‘25. 11월

마. 모집공고 입찰자 제안서 평가	: ‘25. 11월

바.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 수탁사 선정 및 계약체결   : ‘25. 12월

사. 시설 인테리어 및 리뉴얼                         : ‘26. 1~3월

아.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 재개관	: ‘26. 4월

11. 심사의견

○ 본 동의안은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은 지난 10년간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왔으나 높은 수수료율과 비효율적인 인력운영으로 매년 적자가 지속되어 온 상황임에 따라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 운영 방식을 기존 조건을 개선하는 민간 위탁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를 득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위탁대상은 한옥체험시설로 총 15개동이며,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풀관리법 시행령」제19조 및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4년으로 함.

- 위탁사무는 한옥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임.

○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은 현 수탁자 ㈜이랜드파크와의 민간위탁 계약이 2025. 12. 31. 종료 예정으로,

그동안 가동률은 75% 안팎 유지에도 연도별 적자 지속(확대) 되었으며, 현 수수료 산정방식은 운영비 증가와 괴리가 있었으며,

또한 브랜드 수수료 과다 지출로 수익성이 약화되었음.

○ 이에 따라, 운영 결과 지속된 적자의 원인을 분석하고 수수료·원가·운영 범위 등 재정·서비스 측 대책과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에 따라,

○ 남원시에서 검토한 조건개선형 민간위탁은 성과연동 수수료, 적자 분기 자동 감액, 인건비 및 조식 서비스 구조 재설계(외부 제휴)를 결합하여, 54개월 가중평균 기준 연 +299,796천원의 손익 개선이 확인되었음.

▲ 수수료 체계 전환 효과 연 1억 48백만원,

▲ 인력감축(조식 서비스 등) 1억 52백만원 등

○ 반면, 사용수익허가는 민간 참여 흡인력이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고, 시 직영은 재정부담 및 전문성 한계로 적정성이 낮으며, 혼합형은 운영 주체 이원화로 조정·관리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일관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음.

<대안별 검토>

대안	주요내용	장점	단점	비고
조건개선형 민간위탁(안)	- 가동률 연동 수수료 ⇒ 매출 성과 연동 전환	- 54개월 가중평균 기준 연+299,796천원 손익개선 효과 - 수익성 개선 가능 - 운영 효율화	- 실행시 체계적 관리 필요
사용수익허가	- 민간에 사용수익권 부여	- 상대적으로 단순 운영	- 민간 참여 흡인력 낮음 - 실효성 부족
직영운영	- 시에서 직접 운영	- 공공성 확보 가능	- 재정부담 확대 - 숙박업 전문 부족
혼합형 운영	- 민간과 시 공동 운영	- 일부 전문성 활용 가능	- 운영 주체 이원화 관리, 조정 복잡성 - 일관성 저하

- 또한, 2021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운영상황은 가동률은 75% 안팎 유지에도 연도별 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현 수수료 산정방식(가동률 연동형)은 운영비 증가와 괴리가 있으며 브랜드 수수료 과다 지출로 수익성이 약화되었음.

<연도별 운영 실적>

연도	수입 (백만원)	지출 (백만원)	결산 (수입-지출)	가동 객실	이용객 (명)	가동률
2021	1,322	1,421	△99	6,012	17,148	75%
2022	1,566	1,595	△29	6,712	19,151	84%
2023	1,527	1,596	△69	6,167	17,908	78%
2024	1,514	1,642	△128	6,032	17,314	76%
2025.1~6.	719	819	△100	2,864	8,087	72%

○ 남원시 자료에 따르면, 민간위탁을 조건개선형으로 전환할 경우 수수료 체계를 가동률 연동 방식에서 매출 성과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고, 브랜드 수수료를 인하하며, 조식 외부 제휴 등을 통한 운영 구조 개선을 병행함으로써 기존보다 운영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 남원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 남원예촌을 적극 활용할 수 있으며, 시민 혜택, 지역 연계, 문화관광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 남원시민의 권익 및 공공성 확보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시민 친화 요금제도 운영(기준 정상가 대비 지역주민과 적용)

⇒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 환원(약 2억 57백만원 정도)

▲ 남원관광 프리패스 운영

⇒ 관광객 만족도 제고와 지역 문화시설 활성화 도모

○ 다만, 수탁자 위탁 공고 시에는 신청 기관의 자격 요건과 운영 능력, 재정 안정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사평가 과정을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며,

평가 기준과 방법을 사전에 명확히 공지하고 결과를 기록·관리함으로써 특정 기관에 편향되지 않고 시민과 이해관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위탁 운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본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기 위해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12.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