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옻칠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

2025년 9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8.  2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8.  2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9.  15. 제2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우리 시 옻칠 목공예산업의 지역 브랜드화와 전통 문화사업 육성 등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옻칠 분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운영 성과 제고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기여

3.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 남원시 옻칠공예관

나. 위    치 : 남원시 요천로 1234-5, 1234-6

다. 위탁기간 : 2026. 1. ~2028. 12. (3년)

라. 위탁방법 : 위탁운영자(법인,단체,개인) 공개모집

마. 위탁내용 : 옻칠공예관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4. 세부내용 : 붙임과 같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1

1) 「지방자치법」제117조 (사무의 위임 등)

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조 (민간위탁)

3)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관리 조례」제7조 (위탁운영)

4)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별첨 2

6. 위탁의 필요성

가. 우리 시 옻칠 목공예산업 지역 브랜드화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해 옻칠 목공예대전 수상작 외에 다양한 작품전시 및 전문 옻칠 교육기관 운영 필요

나. 옻칠공예관의 전문적인 정보 제공과 안내를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7. 위탁시설 현황

가. 위    치 : 남원시 요천로 1234-5, 1234-6

나. 시설규모

시 설 명	위 치	시설 규모	주요 공간
남원시 옻칠공예관	남원시 요천로 1234-5	∘ 부지면적 : 1,849㎡ ∘ 건축면적 : 612㎡ (1층 297㎡, 2층 315㎡)	∘ 전시․판매장(1층) ∘ 사무실(1층) ∘ 교육장 등(2층)
	남원시 요천로 1234-6	∘ 부지면적 : 1,305㎡ ∘ 건축면적 : 677.64㎡ (지하 1층 204㎡, 1층 253㎡ 2층 204㎡)	∘ 갈이공방(지하1층) ∘ 커뮤니티실(1층) ∘ 옻칠공방(2층)

다. 근무인력 : 2명(관장 1, 사무장 1)

라. 2026년 예산액 : 36,300천원

- 세부 산출내역

· 시설운영비(공과금 등) : 1,850천원/월×12개월 = 22,200천원

· 체험프로그램 재료비 : 3,600천원

· 인건비 : 875,000원x12개월x1명 = 10,500천원

(지원비 외 인건비 자부담)

8. 위탁운영 계획

가. 위탁대상 : 남원시 옻칠공예관

나. 위탁근거

1) 「지방자치법」제117조 (사무의 위임 등)

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조 (민간위탁)

3)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관리 조례」제7조 (위탁운영)

4)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 위탁기간 : 2026. 1. ∼ 2028. 12. 31.(3년)

라. 위탁방법 : 옻칠공예관 위탁운영자 공개모집

※ 옻칠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남원시에 주소를 둔 법인, 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수탁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

마. 위탁내용

- 옻칠공예관·가방뜰 옻칠공예 교육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 옻칠·갈이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 기타 옻칠목공예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바. 수탁자 자격 : 옻칠목공예산업의 기술개발과 진흥을 위하여 공예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기능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남원시에 주사무소(주소)를 둔 법인, 단체, 개인

사. 수탁자 선정방법

1) 절차 : 서류심사→사업계획 보고(신청자)→사업계획 평가→평가점수 합산

2) 방법 : 심사표에 배점 부여

- 심사표에 의한 종합 평균점수가 최고점인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선정된 수탁자가 지정기일 내 협약체결 미 이행시, 차순위자와 체결

- 심사위원별 개별심사 후 종합한 평균점수로 등위 분류

- 최고점이 70점 미만인 경우 미선정

3) 신청자는 심의 당일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계획 전반에 대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불참시에는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4) 접수결과 신청자가 1명일 경우에도 유효하며, 심사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협약 체결

9. 향후 추진일정

가. 2025. 9.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승인

나. 2025. 9. ∼ 12.  : 위탁운영자 공개모집 및 선정

다. 2026. 1. ∼      : 옻칠공예관 위탁운영 협약 체결 및 운영

10. 심사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원시 옻칠공예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우리시 옻칠목공예산업을 홍보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민간위탁 시설은 남원시 요천로 1234-5, 1234-6에 위치한 연면적 1,289.64m2인 지상 2층 건물이고,

- 위탁사무는 옻칠공예관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며,

- 위탁기간은 3년임.

○ 남원시 옻칠공예관의 운영목적은 일반시민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옻칠공예품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와 전시는 물론 제작과정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재현을 통해 소비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함으로써, 남원 옻칠공예품의 위상과 인지도를 높이는데 있음.

○ 옻칠 부문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역량을 보유한 자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위탁기간 중 안정적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수탁기관의 운영능력 검증, ▲재정 집행의 투명성 확보, ▲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이 필요해 보이며,

민간위탁 수탁자 모집공고를 하기에 앞서 공공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이 타당한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 또한, 2022년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시 지적한 내용인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서도 금번에도 동의안에 기간을 3년

으로 계획한 데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11.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옻칠공예관 운영현황

□ 옻칠공예관 운영 현황

- 운영방식 : 민간위탁(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 위탁기간 : 2005. 1. ~ 2013. 12. : ㈜옻칠문화원

2014. 6. ~ 2025. 12. : 박강용(도무형유산 명예보유자)

- 예 산 액 : 35,000천원[2025년(시비 100%)]

- 위탁 운영내용

· 옻칠공예관 시설 운영· 및 옻칠 목공예품 전시 ·판매

· 옻칠 교육·체험교실 운영 및 옻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