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옻칠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 출 일 : 2025. 8. . 제 출 자 :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교육국장

1. 제안이유

우리 시 옻칠 목공예산업의 지역 브랜드화와 전통 문화사업 육성 등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옻칠 분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운영 성과 제고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기여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 남원시 옻칠공예관

나. 위    치 : 남원시 요천로 1234-5, 1234-6

다. 위탁기간 : 2026. 1. ~2028. 12. (3년)

라. 위탁방법 : 위탁운영자(법인,단체,개인) 공개모집

마. 위탁내용 : 옻칠공예관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3. 세부 내용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1

1) 「지방자치법」제117조 (사무의 위임 등)

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조 (민간위탁)

3)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관리 조례」제7조 (위탁운영)

4)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별첨 2

남원시 옻칠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

1. 위탁의 필요성

가. 우리 시 옻칠 목공예산업 지역 브랜드화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해 옻칠 목공예대전 수상작 외에 다양한 작품전시 및 전문 옻칠 교육기관 운영 필요

나. 옻칠공예관의 전문적인 정보 제공과 안내를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위탁시설 현황

가. 위    치 : 남원시 요천로 1234-5, 1234-6

나. 시설규모

시 설 명	위 치	시설 규모	주요 공간
남원시 옻칠공예관	남원시 요천로 1234-5	∘ 부지면적 : 1,849㎡ ∘ 건축면적 : 612㎡ (1층 297㎡, 2층 315㎡)	∘ 전시․판매장(1층) ∘ 사무실(1층) ∘ 교육장 등(2층)
	남원시 요천로 1234-6	∘ 부지면적 : 1,305㎡ ∘ 건축면적 : 677.64㎡ (지하 1층 204㎡, 1층 253㎡ 2층 204㎡)	∘ 갈이공방(지하1층) ∘ 커뮤니티실(1층) ∘ 옻칠공방(2층)

다. 근무인력 : 2명(관장 1, 사무장 1)

라. 2026년 예산액 : 36,300천원

- 세부 산출내역

· 시설운영비(공과금 등) : 1,850천원/월×12개월 = 22,200천원

· 체험프로그램 재료비 : 3,600천원

· 인건비 : 875,000원x12개월x1명 = 10,500천원

(지원비 외 인건비 자부담)

3. 위탁운영 계획

가. 위탁대상 : 남원시 옻칠공예관

나. 위탁근거

1) 「지방자치법」제117조 (사무의 위임 등)

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조 (민간위탁)

3)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관리 조례」제7조 (위탁운영)

4)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 위탁기간 : 2026. 1. ∼ 2028. 12. 31.(3년)

라. 위탁방법 : 옻칠공예관 위탁운영자 공개모집

※ 옻칠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남원시에 주소를 둔 법인, 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수탁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

마. 위탁내용

- 옻칠공예관·가방뜰 옻칠공예 교육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 옻칠·갈이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 기타 옻칠목공예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바. 수탁자 자격 : 옻칠목공예산업의 기술개발과 진흥을 위하여 공예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기능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남원시에 주사무소(주소)를 둔 법인, 단체, 개인

사. 수탁자 선정방법

1) 절차 : 서류심사→사업계획 보고(신청자)→사업계획 평가→평가점수 합산

2) 방법 : 심사표에 배점 부여

- 심사표에 의한 종합 평균점수가 최고점인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선정된 수탁자가 지정기일 내 협약체결 미 이행시, 차순위자와 체결

- 심사위원별 개별심사 후 종합한 평균점수로 등위 분류

- 최고점이 70점 미만인 경우 미선정

3) 신청자는 심의 당일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계획 전반에 대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불참시에는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4) 접수결과 신청자가 1명일 경우에도 유효하며, 심사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협약 체결

4. 향후 추진일정

가. 2025. 9.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승인

나. 2025. 9. ∼ 12.  : 위탁운영자 공개모집 및 선정

다. 2026. 1. ∼      : 옻칠공예관 위탁운영 협약 체결 및 운영

별첨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    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공예관을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예관을 위탁운영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접수 받아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2.10.>

③ 수탁기관은 공예관 운영에 따른 모든 비용(전기요금, 상·하수도사용료, 전화요금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2.10.>

④ 수탁기관은 시장의 허가 없이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⑤ 위탁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시장과 수탁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결정하고 공예관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2.10.>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의회동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원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 및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별첨 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1. 근거규정

-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 직영 또는 민간위탁 운영 가능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공예관을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예관을 위탁운영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접수 받아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2.10.>

③ 수탁기관은 공예관 운영에 따른 모든 비용(전기요금, 상·하수도사용료, 전화요금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2.10.>

④ 수탁기관은 시장의 허가 없이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⑤ 위탁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시장과 수탁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결정하고 공예관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2.10.>

2. 운영방식 비교

-  옻칠공예관 운영주체에 따라 직영, 민간위탁 운영 등의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방식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음.

구분	시 직영	민간위탁
장점	공공성 확보 용이 전시, 판매 및 체험 등 다양한 주체가 자유롭게 참여 가능 안정적 운영 가능	-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색있는 공간으로 운영 가능 -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진행 용이 - 운영비 감소(인건비) 및 활성화
단점	- 전문성 및 지속성 확보가 어려워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불가 - 행정력 및 인건비 증가	- 다양한 주체의 공간 활용이 다소 제약됨 수탁자에 따라 운영 안정성 결정

3. 남원 옻칠공예관 운영방식

- 옻칠공예관은 옻칠제품의 전시·홍보관으로서, 전문영역에 대해  소비자의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옻칠 문화 확대를 위한 제반 활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4. 주요 항목별 운영방식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직영 운영으로 수행 가능하나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저하

나.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민간위탁 시 자치단체 직영 운영에 비하여 공공성 및 안정성은 저하되나 지자체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여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됨.

다. 경제적 효율성

- 근무인력이 동일시, 인건비 일부에 대한 수탁자 부담으로 운영되어 민간위탁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임

라. 전문성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옻칠공예관 홍보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에 있어 옻칠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 확보가 중요함.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자치단체 직영운영시 옻칠공예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이 부족하여 성과 측정이 어려움. 충분한 데이터와 전문성을 가진 민간업체가 성과 측정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민간위탁 운영시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은 직영 운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떨어지나 민간위탁 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하여 보완 가능

사.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 공예 분야 체험 및 전시관 운영은 직영 운영 시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워 민간업체의 진입이 쉽지 않음. 민간 공예업체와 연계사업(체험, 교육 등) 추진 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형성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