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현대옻칠목공예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 수집 조례안 심사보고

2025년 9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8.  2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8.  2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9.  15. 제2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 남원현대옻칠목공예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 수집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건립추진위원회 기능, 구성, 운영 (안 제2조 ∼ 제7조)

다. 작품수집 방법 (안 제8조 ∼ 제9조)

라. 작품 추천위원회 기능 및 구성 (안 제10조)

마. 작품 수집위원회 기능 및 구성 (안 제11조)

바. 작품 수집(경매‧기증‧기탁), 수집취소 (안 제12조 ∼ 제14조)

사. 각 위원회 공통 규정 (안 제15조 ∼ 제2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8. 1. ∼ 2025. 8. 21. / 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붙임

3) 규제예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완료

5. 심사의견

○  본 조례안은 남원현대옻칠목공예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 수집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계획수립, 등록 및 접수창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는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30조(자문기관 설치 등)의 규정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에 따라 남원현대옻칠목공예관 건립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을 위한 건립추진위원회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이나 특이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 올해 실시설계, 건축공사 등 중요한 공사를 앞두고 자문기구인 건립추진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해 남원시를 대표하는 옻칠

목공예관 건립에 지역의 특성과 전문적 자문 등 초기 단계에서부터 내실

있는 남원현대옻칠목공예관 건립을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 하다고

사료됨.

○ 또한 작품의 수집 절차 및 작품 수집 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한 ‘작품

추천위원회’, ‘ 작품수집위원회’ 구성･운영과 작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작품 수집을 위한 심의기구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로 하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사항으로서 수준 높은 옻칠목공예 작품

수집이 필수적인 요소인바 본 조례안이 그 기초적 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집행기관에서는 남원현대옻칠목공예관 건립추진위원회가 옻칠

목공예관 건립에 있어 유명무실한 기구가 아닌 실질적 자문기구가 되도록

건립추진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옻칠공예관 개관 준비에

필요한 작품의 체계적인 수집과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