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5년 9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8.  2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8.  2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9.  15. 제2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옻칠 목공예” 분야 공모전인 만큼 대전 명칭 변경을 통해 대전의 규모를 확장 시키고 상징성을 제고하여 대통령상 훈격 격상을 도모하고자 함 (現 국무총리상 / 2018～2025년 (8년 유지))

- 또한 이를 통해 옻칠 목공예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의욕을 고취 시킴으로써 대중화와 활성화의 기반이 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전 명칭 변경

-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 → ‘대한민국 옻칠 목공예대전’

나. 기타 조문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8 .  1. ∼ 2025.   8.   21. / 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부패영향평가: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심사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옻칠 목공예” 분야 공모전인 만큼 대전 명칭 변경을 통해 대전의 규모를 확장 시키고 상징성을 제고하여 대통령상 훈격 격상을 도모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옻칠 목공예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의욕을 고취 시킴으로써 대중화와 활성화 기반을 목적으로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한민국       옻칠 목공예대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 안 제1조부터 제17조까지는 기타 조문을 정비하였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가 우리나라 전통공예 중 하나인 옻칠 목공예가 오랜 기간 전승·발전해온 지역임을 바탕으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2025년 제29회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을 대한민국 최고의 옻칠 목공예 공모전으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것임.

이에 따라 대전 명칭을 조정하여 대회의 규모를 확장하고, 현행 국무총리상을 대통령상으로 격상함으로써 대회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임.

○ 다만, 단순히 대회 명칭만 변경하여 목공예대전을 시행할 경우 운영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계 부처 등 상위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전 규모 확대에 따른 예산 확보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훈격은 대통령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나, 간사의 직위는 하향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