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의필	2025년 8월 25일	제출연월일: 2025. 8.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제안설명자: 문화관광교육국장

1. 개정이유

-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옻칠 목공예” 분야 공모전인 만큼 대전 명칭 변경을 통해 대전의 규모를 확장 시키고 상징성을 제고하여 대통령상 훈격 격상을 도모하고자 함 (現 국무총리상 / 2018～2025년 (8년 유지))

- 또한 이를 통해 옻칠 목공예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의욕을 고취 시킴으로써 대중화와 활성화의 기반이 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전 명칭 변경

-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 → ‘대한민국 옻칠 목공예대전’

나. 기타 조문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8 .  1. ∼ 2025.   8.   21. / 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부패영향평가: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한민국 옻칠 목공예대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남원 옻칠 목공예의 대외적 홍보와 경쟁력제고 등 옻칠 목공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남원시 전국”을 “남원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옻칠 목공예 분야의 활성화 및 대중화를 도모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로서 상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대한민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을 “대한민국 옻칠 목공예대전”으로, “명칭은 「제 회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을 “명칭은「제  회 대한민국 옻칠 목공예대전」”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남원시 전국”을 “대한민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대전업무담당부서장”을 “대전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남원시 전국”을 “대한민국”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한민국 옻칠 목공예대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 옻칠 목공예의 대외적 홍보와 경쟁력제고 등 옻칠 목공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남원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옻칠 목공예 분야의 활성화 및 대중화를 도모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로서 상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대한민국 ------.
제2조(개최) ①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이하 “대전”이라 한다)은 매년 1회 개최하며, 대전 명칭은 「제 회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이라 한다.	제2조(개최) ① 대한민국 옻칠 목공예대전----------------------------------------- 명칭은「제 회 대한민국 옻칠 목공예대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주최 및 주관) ① (생 략)	제3조(주최 및 주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주관 단체는 시에서 위탁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대전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은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운영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조직) ① (생 략)	제4조(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회장은 시장이 되거나, 시장이 관련분야 저명인사를 대회장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부대회장은 대전업무를 위탁받은 주관 단체장이 되며, 간사는 시의 대전업무담당부서장이 된다.	②----------------------------------------------------------------------------------------------------------------------- 대전업무 담당팀장-------.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심사위원회) ①시장은 공정한 작품심사를 위하여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장이 8명 이내의 위원을 제청하면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개최연도 운영위원은 그 해 심사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6조(심사위원회) ① ------------------------- 대한민국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해당되어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

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