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2025년 9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8.  2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8.  2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9.  15. 제2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의 통합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추가 등재를 위하여재단법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법인격 및 명칭 등(안 제2조)

다. 재단 기구의 구성 등(안 제3조)

라. 재단 추진 사업 및 사업위탁(안 제4조 및 제5조)

마. 재단의 재산 및 운영비 등 지원(안 제6조 및 제7조)

바. 공유재산의 대부 및 결산(안 제8조 및 제9조)

사. 공무원의 파견 및 운영규정(안 제10조 및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국가유산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5. 8. 1. ～ 2025. 8. 21. /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첨부

3) 규제예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완료

5. 심사의견

○  본 조례안은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의 통합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추가 등재를 위하여재단법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법인격 및 명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는 재단 기구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재단 추진 사업 및 사업위탁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재단의 재산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공유재산의 대부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공무원의 파견 및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해 기존 가야고분군통합관리지원단을 재단법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으로 확대 개편함으로써, 유네스코 권고사항 이행과 추가 등재 준비 등을 위한

통합관리기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가야문화의 세계적 가치 확산과

국민 문화 자긍심 고취, 나아가 유산의 지속가능한 활용과 효율적 보존·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23년 9월 17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경남, 경북, 전북에 분포된 7개의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   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16번째 세계유산임.

* (경남)김해 대성동, 함안 말이산,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성 송학동, 합천 옥전(경북)고령 지산동,     (전북)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지원단 운영 개요>(2025. 8월 현재)

※ 단, 기구출범 후 '25. 12월까지는 정관 ‘조직’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 조직체계 유지

조직	계	사무처장		공무원		일반직
		4급 (임기)	5급 (광역, 부장)	6급 (광역, 차장)	6급 (기초, 치장)	6급상당 (차장)	7급상당 (과장)	8급상당 (대리)	9급상당 (주임)
계	10	-	1	2	1	1	5	-	-
경영관리팀	4		1	2	1
학술연구팀	6					1	5

※ 2025년 예산 편성 : 9억 78백만원(7개 시·군 균등부담)

○ 유네스코 권고사항의 이행을 비롯하여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기존 사업 위탁 형태의 운영이 아닌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되었으며, 각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함께 통합관리기구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의 정식 설립을 위해 남원시를 포함하여 10개 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 타 지자체 유사사례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도 우리나라 12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충남, 전북, 공부, 부여, 익산 5개 지자체가 속해 있는 문화유산으로  2011년부터 세계유산 등재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의 별도 조직을 출범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세계유산 등재에 따라 이후 기구 명칭을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 변경하였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음.

해당 지자체는 비슷한 시기에 각각 백제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및 사업비를 지원

하고 있음.

<백제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자치단체	조례명	제정일 (개정일자)
충남	충청남도	충천남도 백제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4.2.15. (2024.8.12.)
	부여군	부여군 세계유산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조례	2014.2.17. (2023.3.7.)
	공주시	공주시 백제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4.1.29. (2024.5.1.)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백제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4.2.14. (2025.3.7.)
	익산시	익산시 백제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4.3.14. (2025.5.8.)

○ 재단의 설립 주체로 전북특별자치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와 남원시 등 7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가야고분군이 10개 지자체에 걸친 연속유산임을 반영하여 광역 공동설립 체계를 기반으로 재단을 설립하는 취지로 공동설립 방식은 향후 유산

보존과 활용에 있어 지자체 간 협력과 재정분담, 역할 조정의 제도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제4조(사업)는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이 수행할 고유 사업의 범위를 열거한 조항으로, 재단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바, 유네스코는 세계유산 등재 이후에도 각국이 해당 유산을 적절히 보존·관리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이를 위한 사후관리 기준인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을 두고 있음.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단발성 인증이 아닌, 등재 이후에도 정기적

국제 평가 및 권고사항 이행이 수반되는 지속적 과제이며, 가야고분군은 연속유산으로서 광역적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통합적으로 관리·운영되어야 하므로 재단 설립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됨.

○  본 조례안은 공동설립자(전북특별자치도 등 10개 자치단체) 각각 현재 조례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자치단체 조례 통과 후 재단 출범과 동시에 (현)가야고분군 세계유산통합관리지원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관련 업무를 이관·승계할 계획이며,  2025년 9월 재단법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설립 및 출범 예정에 따른 재단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한 가야고분군 보유시·군(7개) 및 광역지자체(3개)의 분담금 지원 협의에 따라 재정지원이 필요함.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관계법령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① 국가유산청장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또는 유네스코의 프로그램에 따라 국내의 우수한 국가유산을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재 신청 대상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유네스코의 규정을      참작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이하 이 조에서 “세계유산등”이라 한다)을     비롯한 인류의 유산을 보존하고 국가유산을 국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등에 대하여는 등재된 날부터 국가지정     유산에 준하여 보호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세계유산의 보존     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국민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