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심의필	2025년 8월 25일	제출연월일: 2025. 8.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제안설명자: 문화관광교육국장

1. 제안이유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의 통합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추가 등재를 위하여 재단법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법인격 및 명칭 등(안 제2조)

다. 재단 기구의 구성 등(안 제3조)

라. 재단 추진 사업 및 사업위탁(안 제4조 및 제5조)

마. 재단의 재산 및 운영비 등 지원(안 제6조 및 제7조)

바. 공유재산의 대부 및 결산(안 제8조 및 제9조)

사. 공무원의 파견 및 운영규정(안 제10조 및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국가유산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5. 8. 1. ～ 2025. 8. 21. /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첨부

3) 규제예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의 통합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추가 등재를 위하여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명칭 등) ①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라 한다.

② 재단은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남원시, 김해시,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합천군, 고령군이 공동으로 설립한다.

제3조(구성 등) ① 재단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며, 임명직ㆍ당연직 이사 및 감사 등을 둘 수 있다.

②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 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이하 “가야고분군”이라 한다) 통합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2. 유네스코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유네스코 정기보고서 작성 및 통합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가야고분군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

5. 가야고분군 국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

6. 가야고분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심화 연구와 교육에 관한 사항

7. 가야고분군 추가 등재에 관한 사항

8. 가야역사문화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위탁)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야고분군의 통합보존ㆍ관리ㆍ활용ㆍ추가 등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에 위탁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재단의 재산) 재단의 재산은 제2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 출연재산으로 한다.

제7조(운영비 등 지원) 시장은 재단의 운영 및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의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제9조(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해당연도의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공무원 파견 등) ①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승진, 그 밖의 신분에 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10개 지방자치단체 협약에 따라 설립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지원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한 것으로 본다.

붙임		관계 법령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국민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① 국가유산청장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또는 유네스코의 프로그램에 따라 국내의 우수한 국가유산을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재 신청 대상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유네스코의 규정을 참작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이하 이 조에서 “세계유산등”이라 한다)을 비롯한 인류의 유산을 보존하고 국가유산을 국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등에 대하여는 등재된 날부터 국가지정유산에 준하여 보호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①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남원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재단법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운영비 등 지원

나. 관련 조문 : 안 제7조(운영비 등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지원단 업무협약서 제6조(사업비 부담 및 예산편성)에 따른 분담금 및 통합홍보사업비 지원

나. 추계의 결과

○ ‘25. 9월 재단법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설립 및 출범에 따른 재단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한 가야고분군 보유시군(7) 및 광역지자체(3)의 분담금 지원 협의에 따라 재정지원 필요

○ ‘23. 9월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이후 ‘24년부터 가야고분군 신규 세계유산에 대한 통합홍보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었으나, ‘25. 9월 재단법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범 예정으로 ‘26년부터 가야고분군 통합홍보사업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을 예정이며, 물가상승률 대비 인건비 등 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 증가율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의 분담금 증액 예상

다. 재원조달방안

○ 2026년 본예산 확보(시비 100%)

3. 작성자

○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천원)

연도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계
시비 합계		156,420	180,000	180,000	180,000	180,000	876,000
시비(분담금)		114,000	180,000	180,000	180,000	180,000	834,000
국고보조 (통합홍보 사업비)	소계	120,000	-	-	-	-	120,000
	국비	60,000	-	-	-	-	60,000
	도비	18,000	-	-	-	-	18,000
	시비	42,000	-	-	-	-	42,000

※ 2025년까지 가야고분군 신규 세계유산 통합홍보사업비는 한시적인 국고보조지원으로 2026년부터는 재단법인에서 국가 공모사업신청 등으로 통합홍보사업비 등 자구책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