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가야 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5년 9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8.  2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8.  2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9.  15. 제2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연속유산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2023년 9월)된 이후 상위법의 용어 및 체계에 맞춰 관련 조문을 재정비하고, 남원시 내 우수한 국가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를 넘어 활용까지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남원 가야 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를「남원시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나.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이후 상위법 반영 조문 정비(안 제1조 ∼ 제3조)

다. 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안 제4조 ∼ 제13조)

라. 세계유산 홍보 행사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홍보물품 등 제공 근거 신설 및 조문 정비(안 제1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유산기본법」,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지방재정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5. 8. 1 . ～ 2025. 8. 21.  /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부패영향평가: 완료

5) 성별영향평가: 완료

5. 심사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연속유산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2023년 9월)된 이후 상위법의 용어 및 체계에 맞춰 관련 조문을 재정비하고, 남원시 내 우수한 국가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를 넘어 활용까지 범위를 확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남원 가야 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를       「남원시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 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는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이후 상위법       반영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 안 제4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을 규정하였고,

- 안 제15조는 세계유산 홍보 행사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홍보물품 등 제공 근거 신설 및 조문 정비하였음.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남원 가야 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를 「남원시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하면서,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2023년 9월)된 이후 상위법의 용어 및 체계에 맞춰 관련 조문을 재정비하고,

남원시의 우수한 국가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범위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임.

○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외 남원시의 우수한 국가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음.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관계법령

□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① 생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이하 이 조에서 “세계유산등”이라 한다)을     비롯한 인류의 유산을 보존하고 국가유산을 국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등에 대하여는 등재된 날부터 국가지정     유산에 준하여 보호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     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④ 생략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   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