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가야 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의필	2025년 8월 25일	제출연월일: 2025. 8.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제안설명자: 문화관광교육국장

1. 제안이유

연속유산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2023년 9월)된 이후 상위법의 용어 및 체계에 맞춰 관련 조문을 재정비하고, 남원시 내 우수한 국가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를 넘어 활용까지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남원 가야 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를「남원시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나.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이후 상위법 반영 조문 정비(안 제1조 ∼ 제3조)

다. 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안 제4조 ∼ 제13조)

라. 세계유산 홍보 행사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홍보물품 등 제공 근거 신설 및 조문 정비(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유산기본법」,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지방재정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5. 8. 1 . ～ 2025. 8. 21.  /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부패영향평가: 완료

5) 성별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 가야 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 가야 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남원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고 남원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말한다.

2. “잠정목록”이란 세계유산협약 제11조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될 만하다고 판단하여 유네스코에 제출하여 등재된 유산의 목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우수한 국가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우수한 국가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세계유산 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남원시 세계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1.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사항

2. 세계유산, 잠정목록 및 등재후보 유산(이하 “세계유산등”이라 한다)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세계유산등의 홍보ㆍ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세계유산등과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 세계유산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 관련 전문가

2. 경관보전, 인류학, 사회학, 건축, 도시계획, 관광, 환경, 법률, 종교분야 등 관련 전문가

3.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가유산청장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5. 세계유산등이 소재한 지역 주민대표 또는 지역 주민이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국가유산, 행정, 교육, 언론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세계유산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제13조(공동추진위원회 등의 설치) ① 시장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의 등재 추진과 보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세계유산 공동추진위원회(이하 “공동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의 등재 추진과 보존·관리 등을 위하여 국가유산청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출연기관, 법인 등으로 구성한 세계유산공동추진단(이하 “공동추진단”이라 한다), 사무국 등을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동추진위원회 및 공동추진단의 기능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인력을 지원ㆍ파견할 수 있다.

제14조(경비보조 등) ① 시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공동추진단 지원ㆍ파견 인력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홍보 등) ① 시장은 세계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시의 세계유산을 널리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홍보를 위해 자원봉사 활동 등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홍보활동을 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세계유산 홍보 등을 위하여 참여 이벤트 등의 행사 및 활용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참여자 및 방문관광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남원 가야 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남원 가야 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해당되어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

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참고		관련 법령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① 생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이하 이 조에서 “세계유산등”이라 한다)을 비롯한 인류의 유산을 보존하고 국가유산을 국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등에 대하여는 등재된 날부터 국가지정유산에 준하여 보호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④ 생략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