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

2025년 9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8.  27. 오창숙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8.  2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9.  15. 제2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점자법」에 따라 남원시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 신장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점자문화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라.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 사용, 점자의 보급과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마. 공문서의 점자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바. 점자문화의 확산, 기념행사의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

사.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점자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8. 29.  ∼ 2025. 9. 5.(7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심사의견

○  본 조례안은 「점자법」에 따라 남원시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 신장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고,

-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점자문화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점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 사용, 점자의   보급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0조는 공문서의 점자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점자문화의 확산, 기념행사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활자 정보에서 소외되기 쉬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점자문화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이 장애인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정하고 있으며, 법 제4조제2항에서 점자사용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장애인복지법」 제22조를 통해 장애인의 원활한 정보접근과 의사표시를 위한 개선 노력을 규정하고 있는 등 관련 법령과 조례안의 개별 조문과 부합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ㆍ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향후에는 실효성 있는 남원시 점자발전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점자 지원의 기본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대상자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추진과제를 선정·운영함으로써 점자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며, 아울러 점자문화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과 추진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점자법」 제3조제1호는 점자를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활용하여

읽고 쓸 수 있도록 점을 일정한 방식으로 조합한 표기문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점자는 일반 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실정임.

따라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보장하고 점자문화 발전을 도모

하려는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교육 강화와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에도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자체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자치단체	조례명	제정일
1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	2024.9.27.
2	전주시	전주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	2025.7.7.

참 고		남원시 점자 관련 사업 추진 현황

연번	부서명	사업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천원)	비고
1	홍보 전산과	2023	남원시 대표 누리집 전면 개편 용역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점자 서비스 제공 (eDotXPress HTML v1.0)	34,500
2	민원과	2025 ~2026	시각장애인의 손끝 문화탐방 디지털 점자지도 제작사업 ※ 국토지리정 보원과 협업	남원 문화탐방 점‧묵자 혼용 점자지도 제작 : 6개 (위치도, 광한루원, 실상사, 만인의총, 만복사지, 가야고분군) - 국토지리정보원 : 2025년 설계․제작 - 남원시 : 2026년 인쇄‧배포 ※ 국토지리정보원 제작 추진 중	국비 1~2억원 (2025년) 시비 1~2억원 (2026년)
3	민원과	2025	점묵자 민원업무 안내책자 및 신청서 제작	- 점묵자 혼용 안내책자(100부) - 점묵자 혼용 민원 신청서 (7종*100부)	4,000
4	민원과	2024	청사안내 점자 촉지도 제작	종합안내 촉지도 (벽부착 음성형)	832
5	주민 복지과	2023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시각장애인 20명 대상 점자 학습 실시	6,713
6	주민 복지과	2024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시각장애인 19명 대상 점자 학습 실시	4,590
7	주민 복지과	2025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시각장애인 17명 대상 점자 학습 실시	5,131
8	주민 복지과	2025	제95회 춘향제 맞이 보행환경 체험 행사	춘향제 행사구간 시각장애인 점자 유도판 설치 점검	-
9	주민 복지과 (민원과)	2025	문화탐방 점저지도 제작	점자지도 제작에 대한 자문 등	-
10	관광과	2023	대표관광지 AR조성사업	천문대 점자패드(닷패드)구입(6) 및 콘텐츠 제작	100,000
11	관광과	2023 ~2024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 관광취약계층(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편의 제공	촉지음성 안내판 제작 (광한루, 천문대)	1,000,000
12	관광과	2023 ~2024		길안내 키오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