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5. 8 .
			발 의 자 : 오창숙 의원

1. 제정이유

「점자법」에 따라 남원시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 신장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점자문화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라.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 사용, 점자의 보급과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마. 공문서의 점자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바. 점자문화의 확산, 기념행사의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

사.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점자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 . ～ 2025. . .(5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점자법」에 따라 남원시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1. “공공건축물”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되는 문서는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시 및 시에 소속된 기관은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ㆍ제8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 제6조와 이 조례 제7조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남원시 점자문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자문화 진흥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점자문화 진흥의 추진 과제 및 방법

3.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조달 방안

4. 그 밖에 점자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 사용) 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자의 보급과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점자 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행사 등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점자 자료 제공에 노력하여야 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점자 자료를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공문서의 점자규정 준수) 시장은 공문서를 점자로 제작할 때에는 법 제10조에 따른 점자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점자문화의 확산) 시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 및 시에 소속된 기관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 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기념행사의 추진)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법 제15조에서 정한 한글 점자 주간에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시장은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

2. 점자교육

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

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포상) 시장은 점자 보급 및 확산 등 점자문화 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    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