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

2025년 9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8.  2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8.  2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9.  15. 제2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과립형 미생물 배양센터 신축 - 현장지원과장>

- 건물 2동 500㎡ 2,320,000천원

- 과립형 미생물을 활용하여 축산 악취 저감 및 원예 특용작물 토양개량

생산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함

❍ <척동마을 안길 조성을 위한 도로 취득 - 이백면장>

- 토지 1필지 1,189㎡ 7,609천원

- 이백면 척문리 28-3번지 도로 부지가 사유지로 기부채납 후

마을 안길로 활용

3. 주요골자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3건    1,689㎡   --    2,327,609천원

․ 토   지 :                1필지   1,189㎡    --        7,609천원

-	이백면 척문리 28-3번지(도로)	1필지	1,189㎡	--	7,609천원

․ 건   물 :                  2동     500㎡   --    2,320,000천원

-	과립형 미생물 배양센터 신축	2동	500㎡	--	2,320,000천원

4.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5. 심사의견

○ 2026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필지, 건물 2동으로

총 3건, 1,689㎡, 23억 28백만원임.

○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 과립형 미생물 배양센터 신축은

- 과립형 미생물을 활용하여 축산 악취 저감 및 원예 특용작물 토양 개량제 생산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하고자,

- 건물 2동(500㎡) 23억 20백만원을 취득하고자 함.

- 본 사업은 축산민원 증가에 따라 과립형 미생물제 사용으로 악취 발생을 감소시키고 원예특용작물 연작 장해 해소 및 농산물 품질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내 부지에 건물 2동을 취득하는 사항임.

- 과립형 미생물 배양센터 신축으로 생산된 미생물은 축산분뇨 살포 시 악취를 경감시켜 관련 민원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원예·특용작물 재배 과정에서 시설하우스의 연작장애를 개선하고 토양 개량에도 효과가 있어, 축산 및 원예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건축 후 운영·관리 인력 및 유지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되므로, 이에 대한 장기적 재정계획 마련이 필요해 보임.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집행부는 향후 투자심사

결과 및 국비 확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친환경 과립형 미생물 생산 사업

❍ 사업기간 : 2026년 ~ 2027년(2년)

❍ 위    치 : 남원시 이백면 이백로 287-42(농업기술센터)

❍ 총사업비 : 31.2억원(국비 15.6 시비 15.6)

❍ 사업내용 : 주차장, 건물 신축, 고형 미생물 장비(축산용, 원예용)

○ 척동마을 안길 조성을 위한 도로 취득은

- 이백면 척문리 28-3번지 도로 부지가 사유지이므로 기부채납 후 마을  안길로 활용 확보하고자,

- 토지 1필지(1,189㎡) 8백만원을 취득하고자 함.

- 본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이미 마을 안길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법적 소유권을 시로 귀속시키는 것으로, 주민 편의와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 따라 기부채납하는 토지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려는 사항으로,

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 공유재산 취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