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

2025년 9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8.  2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8.  2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9.  15. 제2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남원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5,399천원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10,000을 출연 : 5,222천원

* 연구원 혁신방안 후속조치로 법정 출연비율 인하(1만분의 1.2→ 1만분의 1.0), 관련 법령 `25년 말 개정 예정

○ 2025년도 출연금 정산액 : 177천원

4. 출연금 심의요구서 : 붙임참조

5. 참고자료(관계법령) : 붙임참조

【출자·출연 심의요구서】

기 관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대상

○ 일반현황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

- 주요사업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자․출연 예정금액 : 5,399천원(시비 5,399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천원)

구 분	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전년대비 증 감 액
		연구원 요구액	부서 산정액	증 감
출연금 (시비100%)	6,287	5,399	5,399	-	∆888

출자․출연

필 요 성

○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함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정기 간행물 발간,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운영, 쟁송사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총12명)에서 심의·의결하고 있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지방세 업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해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첨부자료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 출자․출연기관 현황(기관연혁, 조직표, 인력현황, 수지표 등)

3.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6. 심사의견

○ 본 출연금 동의안은 2026년도 남원시 재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남원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사항임.

○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고,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5,399천원을 출연하는 사업임.

○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1만분의 1.2 → 1만분의 1.0, 25년 말 개정 예정)

「지방세 기본법」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 출연금 동의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