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5. 8.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행정복지국장

1. 제안이유

○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남원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5,399천원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10,000을 출연 : 5,222천원

* 연구원 혁신방안 후속조치로 법정 출연비율 인하(1만분의 1.2→ 1만분의 1.0), 관련 법령 `25년 말 개정 예정

○ 2025년도 출연금 정산액 : 177천원

3. 출연금 심의요구서 : 붙임참조

4. 참고자료(관계법령) : 붙임참조

□ 출자·출연 심의요구서

기 관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대상

○ 일반현황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

- 주요사업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자․출연 예정금액 : 5,399천원(시비 5,399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천원)

구 분	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전년대비 증 감 액
		연구원 요구액	부서 산정액	증 감
출연금 (시비100%)	6,287	5,399	5,399	-	∆888

출자․출연

필 요 성

○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함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정기 간행물 발간,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운영, 쟁송사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총12명)에서 심의·의결하고 있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지방세 업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해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첨부자료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 출자․출연기관 현황(기관연혁, 조직표, 인력현황, 수지표 등)

3.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①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한국지방세연구원 검토의견

< 이사회 2024년도 사업 평가 >

○ 전반적으로 연초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연구원 주요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여 목표 수준을 달성한 것으로 보임

○ 특히, 지방세 교육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e러닝 교육을 신규 개설하는 등 교육과정을 확대·운영하였고,

- 지방세 쟁송사무 자문 등 출연기관인 자치단체의 만족도가 높은 세정운영 협력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방세 실무 담당자의 역량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였음

- TV 다큐멘터리 제작과 대국민 숏폼 공모전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지방세에 대한 공공의 이해 증진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함

○ 연구원 핵심기능인 연구사업의 경우 전년 대비 연구과제 수행 실적은 증가했으나, 지방세입 제도 발전을 뒷받침하고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연구과제의 질적 향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사회 2024년도 결산 평가 >

○ ’24년도 결산서 검토 결과 외부감사인(새로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와 같이 연구원 재무제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 외부 감사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신뢰할 수 있는 회계 및 재무 절차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일부 사업에서 계획 대비 집행률이 저조하며, 특히 사업비는 예산의 약 20%가 미집행된 상태이므로, 이는 사업 계획의 구체성과 실행력을 보완할 필요성을 시사

- 전체 수입의 약 10.7%에 해당하는 잉여금이 발생했으며, 이러한 잉여금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연구 분야를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연구 환경 조성이 요구됨

□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정 출연금 예산편성이 필요함

○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고,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지방세 쟁송사건에 대한 대응논리 및 자문 등의 사업 수행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출연이 필요함

□ 출연금 검토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2026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출연금	52,215,857	5,399	5,399	-	∆888

□-② 출자·출연 기관현황

설립근거

법  률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전화번호 : 02-2071-2748

홈페이지 : www.kilf.re.kr

주요연혁

- 2011.2 설립등기, 2011.4 개원,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

인원현황

(2025년 8월

기준)

구 분	계	원 장	연구직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등
정 원	78명	1명	50명	2명	4명	21명
현 원	64명	1명	34명	2명	4명	23명
총인원	98명	정원외 인원 34명 (파견공무원12, 위촉연구원13, 위촉전문원3, 행정원4, 청사관리원2)

임   원

(2025년 8월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비 고

이 사 장

정 종 섭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2024.2.2. ~ 2027.2.1.

부이사장

김 하 수

경상북도 청도군수

2025.3.13. ~ 2026.3.12.

이    사

강 성 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당 연 직

이    사

김 성 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

당 연 직

이    사

오 준 혁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

2024.8.30. ~ 2025.8.29.

이    사

이 태 산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2024.8.30. ~ 2025.8.29.

이    사

조 병 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

2024.8.30. ~ 2025.8.29.

이    사

신 동 헌

충청남도 자치안전실장

2024.8.30. ~ 2025.8.29.

이    사

김 성 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2025.3.13. ~ 2026.3.12.

이    사

강 범 석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2025.3.13. ~ 2026.3.12.

이    사

김    성

전라남도 장흥군수

2025.3.13. ~ 2026.3.12.

이    사

박 관 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2023.8.30. ~ 2025.8.29.

감    사

김 정 선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당 연 직

감    사

김 경 태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

2024.2.28. ~ 2026.2.27.

주요기능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설립자본금

(단위:백만원)

1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139,826

(‘11~’25 까지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금액)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재무현황

(백만원)

‘24.12.31기준

자산

27,444

예산액

18,069

17,379

19,269

부채

1,875

지자체

지원액

13,797

12,383

13,078

자본

25,568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4.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8,063

16,309

1,820

□-③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지방세 연구강화 출연금 (한국지방세연구원)	구분	출자	해당없음
주관부서	재 정 과		출연	5,399천원(시비)

□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목적 및 필요성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 출자·출연개요

○ 연구원 운영 예산(‘25년: 17,460백만원) 중 12,415백만원을 지자체 출연금으로 운영

○ 전국 243개 지자체의 공동 출연 운영기관

□ 산출기초

○ 출연액 : 5,399천원

- ’24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52,215,857천원 × 1.0/10,000 = 5,222천원

- ’25년도 출연금 정산액 = 177천원

*보통세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10,000을 출연

-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시행령 제94조

* 연구원 혁신방안 후속조치로 법정 출연비율 인하(1만분의 1.2→ 1만분의 1.0), 관련      법령 `25년 말 개정 예정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출연금	33,866	5,082	4,663	5,708	5,954	6,172	6,287

□ 기대효과

○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 지방재정·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참고		출연금 관련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 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3. 지방세의 연구ㆍ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