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5년 9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8.  2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8.  2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9.  15. 제2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가. 2025년 6월 30일 일몰된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을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와 동일하게 연장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를 지원하고자 함.

나.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함(안 제2조)

- (현행) 2025년 6월 30일 → (개정) 2028년 6월 30일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4조, 안 제10조)

- (현행) 문화재에 대한 감면 → (개정)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 (현행) 자동이체 → (개정) 자동납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5. 8. 1. ∼ 2025. 8. 21. /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부패영향평가: 완료

5) 성별영향평가: 완료

5. 심사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일몰이 도래한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을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와 동일하게 연장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를 지원하고,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이며,

(현행) 2025년 6월 30일 → (개정) 2028년 6월 30일

- 안 제4조 및 제10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하는 사항임.

(현행) 문화재에 대한 감면 → (개정)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현행) 자동이체 → (개정) 자동납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시세 감면 기한이 2025년 6월 30일자로 일몰되는 것을 연장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다만, 현행 조례에서 감면 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임.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