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

2025년 9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8.  2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8.  2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9.  15. 제2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위·수탁 계약이 2025. 12. 31.자로 종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절차 거처 위탁하고자 함.

○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단체에 위탁 관리하여 효율적인 센터운영과 함께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위탁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22조(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제11조(복지센터의 운영)

4. 위탁대상

○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운영인력	개소일	비고
남원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남원시 충정로 72, 청소년수련관 3층	202.67㎡	9명	1989.3.12.

○ 운영예산(2025년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총사업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계	567,933	153,528	20,000	394,405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202,400	-	-	202,400	-
사각지대 청소년 발굴사업	5,000	-	-	5,000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 지원	20,000	-	20,000	-	-
청소년 안전망 운영	103,220	51,610	-	51,610	-
청소년안전망 처우개선 지원	21,170	-	-	21,170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66,028	33,014	-	33,014	-
청소년 동반자 처우개선 지원	31,105	-	-	31,105	-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91,292	63,904	-	27,388	-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처우개선	17,718	-	-	17,718
학교밖 청소년 급식 지원	10,000	5,000	-	5,000	-

※ 학교밖지원센터 예산 포함

5. 위탁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6. 1. 1. ~ 2028. 12. 31.(3년)

○ 운영인력 : 9명(센터장1, 상담팀2, 안전망2, 동반자2, 학교밖2)

○ 위탁사무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관련 전반사항

-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 복지지원

- 상담 ‧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1388) 운영

- 청소년 폭력 ‧ 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 보호 지원

-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 청소년안전망 구축사업, 청소년동반자 사업,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 기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침에 따른 업무

○ 지원범위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6. 민간위탁의 필요성

○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청소년 상담분야의 자격과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청소년 지원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수행

7. 참고사항

○ 관련법령【붙임1】

○ 비용추계서【붙임2】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붙임3】

8. 심사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정하는 단체에 위탁 관리하여 효율적인 센터운영과 청소년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민간위탁 시설은 남원시 충정로 72에 위치한 연면적 202.67m2인

남원시청소년수련관 내 3층 건물이고,

- 위탁사무는 시설물 유지관리를 포함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관련

전반 사항이며,

- 위탁기간은 3년임.

○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성장을 돕기 위해,

청소년 상담, 위기 청소년 관리, 학교폭력 예방,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청소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 「청소년복지지원법」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및「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23조(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위탁할 수 있음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다만, 수탁기관의 전문성 및 운영 역량에 대한 철저한 검증, 상담 및 긴급구조 등 민감 업무에 대한 책임성과 안정성 확보,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운영성과에 대한 정기 평가 및 환류 체계 마련 등의 관리감독 장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또한, 민간위탁 수탁자 모집공고를 하기에 앞서 공공성, 효율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이 타당한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 본 동의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현 위탁기관 현황

- 위탁기관 : 사) 기독교청소년협회

- 위탁기관 : 2023. 1. 1. ~ 2025. 12. 31.(3년)

9.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