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 출 일 : 2025. 9.
			제 출 자 :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 행정복지국장

1. 제안이유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위·수탁 계약이 2025. 12. 31.자로 종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절차 거처 위탁하고자 함.

○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단체에 위탁 관리하여 효율적인 센터운영과 함께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위탁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22조(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제11조(복지센터의 운영)

3. 위탁대상

○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운영인력	개소일	비고
남원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남원시 충정로 72, 청소년수련관 3층	202.67㎡	9명	1989.3.12.

○ 운영예산(2025년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총사업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계	567,933	153,528	20,000	394,405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202,400	-	-	202,400	-
사각지대 청소년 발굴사업	5,000	-	-	5,000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 지원	20,000	-	20,000	-	-
청소년 안전망 운영	103,220	51,610	-	51,610	-
청소년안전망 처우개선 지원	21,170	-	-	21,170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66,028	33,014	-	33,014	-
청소년 동반자 처우개선 지원	31,105	-	-	31,105	-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91,292	63,904	-	27,388	-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처우개선	17,718	-	-	17,718
학교밖 청소년 급식 지원	10,000	5,000	-	5,000	-

※ 학교밖지원센터 예산 포함

4. 위탁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6. 1. 1. ~ 2028. 12. 31.(3년)

○ 운영인력 : 9명(센터장1, 상담팀2, 안전망2, 동반자2, 학교밖2)

○ 위탁사무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관련 전반사항

-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 복지지원

- 상담 ‧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1388) 운영

- 청소년 폭력 ‧ 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 보호 지원

-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 청소년안전망 구축사업, 청소년동반자 사업,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 기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침에 따른 업무

○ 지원범위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5. 민간위탁의 필요성

○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청소년 상담분야의 자격과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청소년 지원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수행

6. 참고사항

○ 관련법령【붙임1】

○ 비용추계서【붙임2】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붙임3】

붙임1	관련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 · 긴급구조 · 자활 ·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 · 군 · 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 ·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 · 군 · 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 · 군 · 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 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

제22조(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치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그 운영을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청소년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청소년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3조(위탁계약의 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2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청소년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상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5조(의회동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 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 및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아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민간위탁 성과 평가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제11조(복지센터의 운영)

제11조(복지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2 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탁자의 결정은 상담의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으로 그 운영을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에 수탁자선정심의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1. 청소년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청소년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⑦ 시장은 수탁자로 선정된 단체와 복지센터 운영·시설관리 책임, 위탁의 취소 등 위탁에 필요한 협약(별지 제2호서식)을 체결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붙임2	비용 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관련 조문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22조(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제11조(복지센터의 운영)

나. 비용 발생 요인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등 비용이 위탁기간동안 발생함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6년 ~ 2028년까지 3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운영 시 예산소요액 총 천원은 운영비(공과금 및 기타 소모품구입비용), 인건비(직원9명) 등으로 지출될 예정임

○ 예산내역 : 1,881,783천원

산 출 내 역	2026년	2027년	2028년	비 고
계	597,597	627,261	656,925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215,800	229,200	242,600	인건비, 업무추진비, 출장비 등
사각지대 청소년 발굴사업	5,000	5,000	5,000	생활지원, 학습지원 등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 지원	20,000	20,000	20,000	홍보물, 캠페인, 강사비 등
청소년 안전망 운영	105,000	106,780	108,560	인건비, 사업비, 경상비 등
청소년안전망 처우개선 지원	25,482	29,794	34,106	직무수당, 명절휴가비 등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66,972	67,916	68,860	인건비, 사업비 등
청소년 동반자 처우개선 지원	35,470	39,835	44,200	사례진행비, 자격수당 등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93,942	96,592	99,242	인건비, 사업비, 수용비 등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처우개선	19,931	22,144	24,357	가족수당, 교통비 등
학교밖 청소년 급식 지원	10,000	10,000	10,000	급식쿠폰, 즉석식품, 도시락 등

(단위: 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2025년 ~ 2028년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는 기금, 도비(교육협력과) 지원 예정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계	1차연도 (2026년)	2차연도 (2027년)	3차연도 (2028년)
세 입		1,881,783	597,597	627,261	656,925
세 출		1,881,783	597,597	627,261	656,925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687,600	215,800	229,200	242,600
사각지대 청소년 발굴사업		15,000	5,000	5,000	5,00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 지원		60,000	20,000	20,000	20,000
청소년 안전망 운영		320,340	105,000	106,780	108,560
청소년안전망 처우개선 지원		89,382	25,482	29,794	34,106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203,748	66,972	67,916	68,860
청소년 동반자 처우개선 지원		119,505	35,470	39,835	44,200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289,776	93,942	96,592	99,242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처우개선		66,432	19,931	22,144	24,357
학교밖 청소년 급식 지원		30,000	10,000	10,000	10,000
재원 조달(총계)		1,881,783	597,597	627,261	656,925
시 비		1,341,895	420,851	447,299	473,745
의존 재원 (보조금)	기금	479,888	156,746	159,962	163,180
	도비	60,000	20,000	20,000	20,000

붙임3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위탁 사무명 :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검토항목	검 토 내 용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청소년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에게 위탁을 요하는 사무임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전문기관의 운영과 정기적인 지도 감독으로 공공성과 안정성 확보
3. 경제적 효율성	위탁 운영관리 철저 및 전문성 활용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 등 경제적 효율성 확보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선정으로 전문적인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의 성장 및 복지증진 기여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상담 건수, 프로그램 참여율, 만족도 조사 등 정량 ‧ 정성적 지표 활용 용이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정기적인 지도 감독과 분기별 정산검사를 통한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청소년복지 및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활동하는 사단법인으로 독과점 문제 또는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 없음
검토 종합의견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및 의료지원 등 청소년 분야 전반에 걸친 전문성이 요구되는바, 해당 역량을 갖춘 기관을 통한 민간위탁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