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5년 9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8.  27. 김길수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8.  2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9.  15. 제2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존속기한을 명시함(안 제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8. 29. ∼ 2025. 9. 5.(7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심사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간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음.

○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해당 기금이 법정기금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조례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하는바,

이에 따라「지방자치단체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조례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     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따라서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