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2025.  8.   .

발  의  자: 김길수 의원

1. 개정이유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존속기한을 명시함(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 ∼ 2025.  . (5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의 제정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 ①ㆍ② (생  략)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의 제정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대표발의 의원을 먼저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