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2025년 9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8.  27. 이숙자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8.  2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9.  15. 제2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해 병원 입원 및 돌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간병비 부담으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간병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간병비 부담 경감과 의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5제조)

라.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8. 29. ∼ 2025. 9. 5.(7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5. 심사의견

○  본 조례안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해 병원 입원 및 돌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간병비 부담으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간병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간병비 부담 경감과 의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는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5조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는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8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 사적 간병비용의 부담에 따라 저소득층 환자 및 가족들은 간병비용에 대한 큰 부담을 느낌에 따라 지자체에서 저소득층 간병비용을 지원하여 간병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는 사항임.

○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재난적 의료비를 초래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인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단계적으로 편입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 이를 위해 정부는 2015년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는 환자가 입원 시 가족이나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더라도 병원 내에서 간호사와 간호지원인력이 팀을 이루어 24시간 간호·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며 정부는 2027년까지 단계적 전국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자치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가목),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다목),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 증진(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상위 법령 등과의 충돌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입법예고 결과 1건(주민복지과)의 의견제출 있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 1. 30., 2011. 6. 7., 2016. 5. 29., 2019. 4. 23., 2020. 3. 4.>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    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    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        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참 고		참고자료

□ 남원시 무료간병 온(ON)종일 서비스

○ 사업기간 : 2025. 1. ~ 12.(계속사업)

○ 예 산 액 : 134백만원(시비 100%)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가 및 차상위 중 1인 가구

○ 사업내용 : 저소득층의 급성기 입워치료 시 간병비 지원(1회 한정)

○ 의료기관 : 공공의료 거점병원 2개소(남원의료원, 전북대병원)

○ 지원기준 : 14일 이내 지원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남원시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조례안」
제출부서	주민복지과
재정(행정) 부담 검토	◦ 해당없음
법령관계 검토	◦ 제6조(우선구매 촉진) 제2항 구체화 필요 ② 제4호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른다.
종합의견	◦ 해당없음
기 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5년 9월 3일 남원시의회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