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

2025년 9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8.  27. 이숙자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8.  2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9.  15. 제2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서,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8. 29. ∼ 2025. 9. 5.(7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1건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5. 심사의견

○  본 조례안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서,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5조는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는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7조는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임.

○ 특히,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 열악한 고용환경에 처한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 이를 통해 생활안정과 사회참여를 보장하며,

- 사회적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저촉되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입법예고 결과 1건(주민복지과)의 의견제출 있음.

※ 2024년 남원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입 현황

- 총구매액 : 876억 63백만원

- 생산품 구매액 : 5억 99백만원 / 구매율 : 0.68%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남원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제출부서	주민복지과
재정(행정) 부담 검토	◦ 해당없음
법령관계 검토	◦ 제6조(우선구매 촉진) 제2항 구체화 필요 ② 제4호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른다.
종합의견	◦ 해당없음
기 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5년 9월 3일 남원시의회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