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2025. 8. .
			발 의 자: 이숙자 의원

1. 제정이유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서,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 ∼ 2025.  . ( 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남원시(이하 “시”라고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

2. 시 산하 출연·투자·출자기관

3. 남원시의회

제5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전년도 구매실적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

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구매 촉진)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및 협조) ① 시장은 관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관계기관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수집한 정보와 우선구매 제도에 관한 자료 등을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과 우선구매 대상기관 및 학교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