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

2025년 9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8.  2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8.  2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9.  15. 제2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등의 민간위탁 만료일(2026. 2. 17.) 도래에 따라장애인들의 재활자립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필요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운영능력을 보유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5조(의회동의)에 의거 남원시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위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제21조의 2(시설의 위탁)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남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탁운영)

4. 위탁대상 시설현황

위탁시설	위 치	규 모	직원 수	이용 인원	비고 (건립)
장애인종합복지관	남원시 이백면 닭뫼안길 87	2,158.48㎡ (지하 1층/지상 3층)	27	250	1998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4	13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남원시 오들1길 부영3차@306/502	84.9㎡	1	4	1999년

※ 현재 위탁 현황: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2021.2.18.~2026. 2. 17.)

○ 통합위탁 추진배경

-(이용측면) 생애주기와 욕구 수준에 따른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

-(운영측면) 각 기관의 전문인력의 역량이 상호 보완됨으로써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협력기반 확보 효과 기대

5. 수탁자 선정계획

가. 선정방식 : 공개모집

나. 선정기준

○ 수탁기관의 운영기반(목표, 방향, 조직, 인력, 재무구조 등) 및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실적

○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전문성 및 사업수행 능력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 센터장 및 직원 자격의 적정성 등

다. 자격요건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 및 등기상 목적사업 또는     주요사업 내용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이 가능한 법인

○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 등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자부담할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라. 수탁자 선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9인     이내로 구성)

마. 위탁기간 : 2026. 2. 18. ~ 2031. 2. 17.(5년)

바. 위탁대상 사무

○ 장애인복지관

- 남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

- 위탁대상 시설의 유지·관리 및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전반

- 기타 장애인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이용자의 일상생활 및 여가활동 지원

- 지역사회적응활동 및 특별활동 지원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사. 위탁계약서 체결내용

○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 위탁계약기간

○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향후 추진계획

○ 수탁법인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25. 11월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25. 12월

○ 위·수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26.  1월

7. 심사의견

○  본 동의안은 남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등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 2. 17일 종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재선정하여 장애인들의 재활자립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필요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민간(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고자 사항임.

○  민간위탁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위탁대상은 이백면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장애인주간보호시설과

부영3차아파트 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며,

- 위탁사무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대상 시설의 유지·관리 및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전반,

기타 장애인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자의 일상생활 및 여가 활동지원, 지역사회

적응활동 및 특별활동지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의 자립 생활 지원 등으로 대체로 비권력적

이고 전문기술적인 사무로서 민간위탁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또한, 3개 시설을 통합위탁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생애주기와 욕구 수준에 따른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각 기관의 전문인력의 역량이 상호보완됨으로써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협력기반 확보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수탁자 선정에 있어,

-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정 단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신청 자격 요건 및 심사 절차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 또한 위탁 이후에는 단순 회계검증 수준을 넘어, 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기적·종합적 평가와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공공성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장애인 및 가족의 실제 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 시 위탁 기간 중에도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     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     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남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위탁운영)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그 밖에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⑤ 삭제<2019.10.21.>

⑥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남원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