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등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 출 일 : 2025. 9.
			제 출 자 :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 행정복지국장

1. 제안이유

○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등의 민간위탁 만료일(2026. 2. 17.) 도래에 따라장애인들의 재활자립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필요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운영능력을 보유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5조(의회동의)에 의거 남원시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위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제21조의 2(시설의 위탁)

○ 남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탁운영)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3. 위탁대상 시설현황

위탁시설	위 치	규 모	직원 수	이용 인원	비고 (건립)
장애인종합복지관	남원시 이백면 닭뫼안길 87	2,158.48㎡ (지하 1층/지상 3층)	27	250	1998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4	13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남원시 오들1길 부영3차@306/502	84.9㎡	1	4	1999년

※ 현재 위탁 현황: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2021.2.18.~2026. 2. 17.)

○ 통합위탁 추진배경

-(이용측면) 생애주기와 욕구 수준에 따른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

-(운영측면) 각 기관의 전문인력의 역량이 상호 보완됨으로써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협력기반 확보 효과 기대

4. 수탁자 선정계획

가. 선정방식 : 공개모집

나. 선정기준

○ 수탁기관의 운영기반(목표, 방향, 조직, 인력, 재무구조 등) 및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실적

○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전문성 및 사업수행 능력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 센터장 및 직원 자격의 적정성 등

다. 자격요건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 및 등기상 목적사업 또는     주요사업 내용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이 가능한 법인

○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 등 장애인종합복지관등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자부담할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라. 수탁자 선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9인 이내로 구성)

마. 위탁기간 : 2026. 2. 18. ~ 2031. 2. 17.(5년)

바. 위탁대상 사무

○ 장애인복지관

- 남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

- 위탁대상 시설의 유지·관리 및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전반

- 기타 장애인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이용자의 일상생활 및 여가활동 지원

- 지역사회적응활동 및 특별활동 지원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사. 위탁계약서 체결내용

○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 위탁계약기간

○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 장애인종합복지관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장애인종합복지관등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향후 추진계획

○ 수탁법인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25. 11월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25. 12월

○ 위·수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26.  1월

붙임  1.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비용추계서 1부.

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1부.

3.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관계법령 1부.  끝.

『남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등』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재정수반요인

남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등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 2. 17일 종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재선정하여, 장애인들의 재활자립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필요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민간(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자 함.

○ 관련조문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 2

- 남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탁운영)

2. 비용 추계결과

○ 비용추계의 전제

- 인건비 :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인력 32명(관장포함)

- 종사자 처우개선 : 연장근로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반영

- 시설 관리비,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지원

○ 비용추계의 결과

- 연간 예산계획 : 2,340,110천원 [※ 2025년도 전체 예산]

· 인건비           : 1,790,945천원

· 운영비 및 사업비 :   504,997천원

· 종사자특별수당   :    44,168천원

- 연도별 예산추계(※인건비 연3%인상)

· 2026년 : 2,393,839천원 / 2027년 : 2,449,179천원 / 2028년 : 2,506,180천원

2029년 : 2,564,890천원 / 2030년 : 2,625,362천원

- 연도별 예산 세부내역

시설 명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계		2,393,839,170	2,449,179,371	2,506,179,778	2,564,890,197	2,625,361,928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계	2,059,635,298	2,107,949,383	2,157,712,890	2,208,969,303	2,261,763,407
	인건비	1,610,469,488	1,658,783,573	1,708,547,080	1,759,803,493	1,812,597,597
	운영 및 사업비	412,437,390	412,437,390	412,437,390	412,437,390	412,437,390
	종사자특별수당	36,728,420	36,728,420	36,728,420	36,728,420	36,728,420
남원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계	256,943,872	263,969,988	271,206,888	278,660,894	286,338,521
	인건비	234,203,872	241,229,988	248,466,888	255,920,894	263,598,521
	관리운영비	16,800,000	16,800,000	16,800,000	16,800,000	16,800,000
	종사자특별수당	5,940,000	5,940,000	5,940,000	5,940,000	5,940,000
남원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계	77,260,000	77,260,000	77,260,000	77,260,000	77,260,000
	운영비	75,760,000	75,760,000	75,760,000	75,760,000	75,760,000
	종사자특별수당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도비20%, 시비80%

- 종사자 특별수당 : 도비30%, 시비70%

3. 그 밖의 사항

○ 작 성 자 : 주민복지과장 김현욱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계
세 입		2,393,839	2,449,179	2,506,180	2,564,890	2,625,362	12,539,450
도 비		483,185	494,253	505,653	517,395	529,489	2,529,974
시 비		1,910,654	1,954,927	2,000,527	2,047,495	2,095,873	10,009,476
세 출		2,393,839	2,449,179	2,506,180	2,564,890	2,625,362	12,539,450
운영 지원		2,393,839	2,449,179	2,506,180	2,564,890	2,625,362	12,539,45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483,185	494,253	505,653	517,395	529,489	2,529,974
	보조금	483,185	494,253	505,653	517,395	529,489	2,529,974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910,654	1,954,927	2,000,527	2,047,495	2,095,873	10,009,476
	지방세	1,910,654	1,954,927	2,000,527	2,047,495	2,095,873	10,009,476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서>

□ 위탁 사무명 : 남원시장애인복지관등 운영

검토항목	검토내용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지역장애인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에 위탁을 요하는 사무임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전문적 운영으로 정책 지침과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정기적인 지도 감독과 평가로 공공성과 안정성 확보
3. 경제적 효율성	위탁 운영관리를 통한 인력 운용, 법인 전입금을 통한 운영 비용 절감 등을 통해 법인의 경영으로 재원 활용의 최적화로 서비스 질 향상 등 경제적 효율성 확보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장애인복지지원과 관련한 현장경험이 축적된 민간기관에 위탁함에 따라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시설 운영으로 효율적 사업 추진 가능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사회복지시설평가 등을 통해 정기 평가가 이루어지며, 체계적인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고 및 객관적 데이터 수집을 통해 품질과 만족도 측정 가능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매년 지도점검 및 자체감사, 보건복지부 시설 평가를 통해 회계 및 운영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 및 공개를 통해 투명한 운영 가능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지역사회 사회복지를 위해 활동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등으로 독과점 문제 또는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없으며, 경쟁적 모집을 통해 건강한 서비스 공급과 위탁을 통해 품질 향상과 다양성 확보 가능
검토 종합의견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하여 그간 민간에서 축적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행정비용 절감 및 업무 효율성 제고가 가능하고, 정기적인 지도 감독과 평가로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또한 3개 시설을 1개 법인에 통합 위탁하여 관리 운영 측면의 효율을 도모할 수 있음.

관  련  법  령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남원시 조례

<남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위탁운영)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그 밖에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⑤ 삭제<2019.10.21.>

⑥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남원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경쟁에 의한 방법(이하 “경쟁방법”이라한다)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방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을 경쟁방법으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남원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남원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의견진술의 요구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1. 관계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남원시의회 의원

나. 대학교수ㆍ변호사ㆍ법무사ㆍ공인회계사 등 민간 위탁 분야 관련 전문가

다.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삭 제 <2023.5.4.>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등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⑨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