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

2025년 9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8.  2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8.  2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9.  15. 제2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남원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만료일(2026. 1. 17.) 도래에 따라 지역사회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운영능력을 보유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의회동의)에 의거 남원시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위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의2 (시설의 위탁)

○ 「남원시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운영) 및 제6조(위탁운영)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및 내용

○ 남원사회복지관 운영 전반 및 위탁대상 시설의 유지․관리 등

- 사례관리 기능 :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사업

- 서비스제공 기능 :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및 자활지원 등 사업

- 지역조직화 기능 :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및 자원 개발·관리 사업

-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사업

나. 위탁대상 시설 현황

시 설	위 치	위탁 사회복지시설 내역		직원수 (명)	이용인원 (명)
		개관	규모
남원사회복지관	남원시 노송로 1255-9 (노암주공A 단지내)	1996년	927.16㎡ (본관 398㎡) (신관 529.16㎡)	14	150 (1일평균)

※ (현재)위탁현황 :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기간 2021. 1. 18. ~ 2026. 1. 17.)

다.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2026. 1. 18. ~ 2031. 1. 17.)

라. 모집 및 선정방법

1)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자격요건)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상 목적사업 또는 주요사업 내용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가능한 법인

- 수탁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 및 조직, 예산 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2)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 선정(선정기준)

- 수탁기관의 운영기반(목표, 방향, 조직, 인력 등) 및 사회복지관련 사업실적

-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전문성 및 사업수행 능력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5. 심사의견

○  본 동의안은 남원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만료일(2026. 1. 17.) 도래에 따라 지역사회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운영능력을 보유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의회동의)에 의거 남원시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민간위탁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위탁대상은 노암주공아파트 단지 내 남원사회복지관이며,

- 위탁사무는 사례관리 사업(사례 발굴 및 개입 등).

서비스제공 사업(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및 자활지원 등)

지역조직화 사업(주민조직화 및 자원 개발 사업, 복지네트워크 구축 등)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등 대체로 비권력적이고 전문기술적인 사무로서 민간위탁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 계속 추진과 관련하여,

- 사회복지서비스의 민간위탁은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제공의 비용 절감보다는 서비스 수요에 대한 신축적 대응과 서비스의 질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을 실시해야 함.

- 하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제공되어 서비스에 대한 성과 측정이 어렵고 투입활동과 성과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는 단점이 있음.

- 이에, 관련 부서는 민간위탁을 통한 서비스 품질의 향상, 전문성 제고, 그리고 이를 통한 이용자의 복지향상과 같은 질적 측면에서 사업 효과성을 매년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수탁자 위탁 공고시 신청 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평가를

절차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 향후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     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     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남원시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복지관의 사업) 복지관은 시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

1. 사례관리 기능 :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사업

2. 서비스제공 기능 :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및 자활지원 등 사업

3. 지역조직화 기능 :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및 자원 개발·관리 사업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사업

제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의무·수탁취소 등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계약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