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 출 일 : 2025. 8.
			제 출 자 :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 행정복지국장

1. 제안이유

○ 남원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만료일(2026. 1. 17.) 도래에 따라 지역사회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운영능력을 보유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의회동의)에 의거 남원시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위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의2 (시설의 위탁)

○ 「남원시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운영) 및 제6조(위탁운영)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및 내용

○ 남원사회복지관 운영 전반 및 위탁대상 시설의 유지․관리 등

- 사례관리 기능 :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사업

- 서비스제공 기능 :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및 자활지원 등 사업

- 지역조직화 기능 :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및 자원 개발·관리 사업

-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사업

나. 위탁대상 시설 현황

시 설	위 치	위탁 사회복지시설 내역		직원수 (명)	이용인원 (명)
		개관	규모
남원사회복지관	남원시 노송로 1255-9 (노암주공A 단지내)	1996년	927.16㎡ (본관 398㎡) (신관 529.16㎡)	14	150 (1일평균)

※(현재)위탁현황 :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기간 2021. 1. 18. ~ 2026. 1. 17.)

다.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2026. 1. 18. ~ 2031. 1. 17.)

라. 모집 및 선정방법

1)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자격요건)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상 목적사업 또는 주요사업 내용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가능한 법인

- 수탁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 및 조직, 예산 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2)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 선정(선정기준)

- 수탁기관의 운영기반(목표, 방향, 조직, 인력 등) 및 사회복지관련 사업실적

-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전문성 및 사업수행 능력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붙임  1.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추계서 1부.

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1부.

3. 남원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관계법령 1부.  끝.

남원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재정수반요인

- 남원사회복지관의 위탁 기간이 `26. 1. 17일 종료됨에 따라 전문인력과 운영능력을 갖춘 위탁기관(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자 함.

나. 관련조문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남원시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 제6조(위탁운영)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2. 비용 추계결과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인건비 : 남원사회복지관 운영 인력 14명(조리사, 영양사 포함)

구분	기능	사업분야	특별자치도	비고
남원 사회복지관	계		12명 이상
	사례관리	-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3명 이상
	서비스제공	-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 보호 등	4명 이상
	지역조직화	-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 조직화, 자원개발 등	2명 이상
	행정 및 관리	- 관장, 부장/총무, 경리/서무, 시설안전	3명 이상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지침」에 의거, 수행인력 2인(조리사,영양사) 별도 배치

- 시설 운영비 지원

나. 비용추계의 결과

○ 연간 예산계획 : 720,000천원 ※ 2026년도 전체 예산

- 인건비 : 682,359천원(전년대비 1.5% 상향치)

※ 2025년도 14명 인건비 : 672,265천원

* 기본급,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퇴직적립금, 4대보험 포함

*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름

- 시설 운영비 : 37,641천원

* 남원사회복지관 전기, 인터넷, 상하수도, 렌탈, 차량운영비 등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전액 시비 편성

- 연도별 비용추계표 내역 참조

4. 그 밖의 사항

○ 작 성 자 : 주민복지과장 김현욱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계
세 입		720,000	730,000	740,000	750,000	760,000	3,700,000
시 비		720,000	730,000	740,000	750,000	760,000	3,700,000
세 출		720,000	730,000	740,000	750,000	760,000	3,700,000
남원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		720,000	730,000	740,000	750,000	760,000	3,700,000
재원 조달		720,000	730,000	740,000	750,000	760,000	3,7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720,000	730,000	740,000	750,000	760,000	3,700,000
	지방세	720,000	730,000	740,000	750,000	760,000	3,70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붙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위탁 사무명 : 남원사회복지관 운영

검토항목	검토내용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지역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법인에 위탁을 요하는 사무임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전문적 운영으로 정책 지침과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정기적인 지도 감독과 평가로 공공성과 안정성 확보
3. 경제적 효율성	위탁 운영관리를 통한 인력 운용, 법인 전입금을 통한 운영 비용 절감 등을 통해 법인의 경영으로 재원 활용의 최적화로 서비스 질 향상 등 경제적 효율성 확보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법인을 통해 복지 서비스와 프로그램 등에서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사회복지시설평가 등을 통해 정기 평가가 이루어지며, 체계적인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고 및 객관적 데이터 수집을 통해 품질과 만족도 측정 가능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매년 지도점검 및 자체감사, 보건복지부 시설 평가를 통해 회계 및 운영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 및 공개를 통해 투명한 운영 가능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지역사회 사회복지를 위해 활동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등으로 독과점 문제 또는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없으며, 경쟁적 모집을 통해 건강한 서비스 공급과 위탁을 통해 품질 향상과 다양성 확보 가능
검토 종합의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해결하고 사례관리, 지역조직화, 자원개발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전문인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민간위탁 필요

관  련  법  령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3. □남원시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운영), 제6조(위탁운영)

4.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5조(의회동의), 제6조(수탁기관 선정기준),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남원시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운영)

복지관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 한다. 다만,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의무ㆍ수탁취소 등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계약 할 수 있다.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레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5조(의회동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 및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민간위탁 성과 평가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위탁사무의 연관성 및 사업수행실적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경쟁에 의한 방법(이하 “경쟁방법”이라한다)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방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을 경쟁방법으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남원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