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5년 9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8.  2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8.  2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9.  15. 제2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개정(안 제2조)

나. 직급보조비 가산금 신설(안 제4조)

다. 기타 조문 내용의 명확화를 위한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5. 5. 30. ～ 2025. 6. 19. /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성별영향평가: 완료

4) 부패영향평가: 완료

5) 규제예심심사: 완료

5. 심사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증진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 안 제4조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을 신설하는 사항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의료업무 등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  상위 법령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6(직급보조비) 별표14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2003년 당시 행정자치부로부터 의료업무 등 수당 인상에 관한 통보 공문이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관련 수당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 아울러, 금번 임시회에서 신설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의 경우, 2013년 12월 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외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이를 신설·반영하려는 것은 제도 취지와 적용 요건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2. 의료업무 등의 수당	가. 의무·약무·간호직·보건진료 전담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의무·약무·간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의료법」 제2조제2항 및 「약사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에 승선·근무하는 공무원	1) 의무직렬 공무원,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및 병원선 승선근무자: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약무직렬 공무원: 월 70,000원 3) 보건진료소 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직렬 및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월 50,000원
비고: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의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