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의필	2025년 6월 25일	제출연월일: 2025. .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제안설명자: 행정복지국장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개정(안 제2조)

나. 직급보조비 가산금 신설(안 제4조)

다. 기타 조문 내용의 명확화를 위한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5. 5. 30. ～ 2025. 6. 19. /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성별영향평가: 완료

4) 부패영향평가: 완료

5) 규제예심심사: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남원시 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를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남원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을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전임전문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소장”을 “임기제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공무원”을 “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정한다)”으로, “지급 구분표”를 “지급구분표”로 한다.

제3조 중 “제18호라목”을 “제8호라목”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남원시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000원 추가로 지급한다.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일반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제1호 관련)

구 분	전문의	일반의
월수당 지급액	월 909,000원	월 818,000원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임기제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제2호 관련)

자격 구분 근무연수별	전문의	일반의
5년 이상	월 1,312,000원	월 973,000원
4년 이상	월 1,306,000원	월 967,000원
3년 이상	월 1,300,000원	월 961,000원
2년 이상	월 1,295,000원	월 956,000원
2년 미만	월 1,289,000원	월 950,000원

비고 : 1.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2.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제3호 관련)

지급대상	지급액	비고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월 250,000원	임기제 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포함

[별표 4]

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제4호 관련)

지급대상	지급액	비고
수의직렬 공무원 (수의사 면허소지자 한정)	월 600,000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남원시 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남원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2. 임기제공무원---------------------------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소장 포함)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3. ----------------임기제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
4. 수의직렬 공무원 : 별표 4의 지급 구분표	4. ------ 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정한다) ------ 지급구분표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1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시설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제3조(장려수당) ------- 제8호라목--------------------------------------------------------------------------------------------------------------------------------------------.
<신 설>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남원시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000원 추가로 지급한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으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1호 해당되어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

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참고		관련 법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9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18조의6(직급보조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4의 지급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기술분야	2. 의료업무 등의 수당	가. 의무·약무·간호직·보건진료 전담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의무·약무·간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의료법」 제2조제2항 및 「약사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에 승선·근무하는 공무원	1) 의무직렬 공무원,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및 병원선 승선근무자: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약무직렬 공무원: 월 70,000원 3) 보건진료소 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직렬 및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월 50,000원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수의연구직렬 공무원(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 2)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수의사의 업무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월 350,000원 (광역시ㆍ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시ㆍ군의 공무원의 경우 월 350,000원 초과 월 600,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특수행정분야	8. 장려수당	라.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마. 화장장·화장장관리사무소 등 시체화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바. 공원묘지·납골시설 등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사. 특장 관용차량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정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위촉된 검사관 중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비고: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의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4]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제18조의6 관련)
구분				월 지급액
모든 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		교육공무원
서울특별시장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		1,240,000원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서울특별시의 정무부시장				950,000원
		부총장		900,000원
부단체장이 2급(상당)인 시ㆍ군ㆍ구의 단체장, 1급(상당),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1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1급 상당 직위)		750,000원
부단체장이 3급(상당)인 시ㆍ군ㆍ구의 단체장, 2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2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2호)		장학관ㆍ교육연구관(2급 상당 직위)		650,000원
부단체장이 4급(상당)인 시ㆍ군ㆍ구의 단체장, 3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3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3호)		단과대학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3급 상당 직위)		500,000원
4급 부단체장				450,000원
4급(부단체장 제외, 상당), 연구관ㆍ지도관(4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4호), 일반임기제공무원(5급 상당)		학과장(학장보), 장학관ㆍ교육연구관(4급 상당 직위)		400,000원
5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5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5호),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가군		전문대학 학과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		250,000원
6급(상당), 연구사, 지도사(3호봉 이상),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제6호), 일반임기제공무원(7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장학사ㆍ교육연구사		185,000원
7급(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8급 상당)				180,000원
8ㆍ9급(상당), 지도사(2호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9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다군				175,000원
비고 1.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및 별표 2의2에 따라 지급한다. 2.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가.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월 300,000원 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되거나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 집행기관과 의회 상호 간 또는 집행기관과 집행기관 상호 간 파견된 공무원 1) 4급ㆍ5급(상당직 포함) 공무원: 월 200,000원 2) 6급 이하(상당직 포함) 공무원: 월 100,000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하는 지급액의 범위에서 교류지원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3.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거나 지역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4.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공무원과 제3조에 따른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급보조비에서 아래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모든 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	교육공무원		감액 금액
1급(상당)부터 3급(상당)까지, 연구관ㆍ지도관(3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1호부터 3호까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과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ㆍ처장ㆍ기획연구실장ㆍ교양과정부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1ㆍ2ㆍ3급 상당 직위)		200,000원
4ㆍ5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4ㆍ5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4ㆍ5호), 일반임기제공무원(5급ㆍ6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가군	위의 대상자를 제외한 대학 및 전문대학 교원, 장학관ㆍ교육연구관(4ㆍ5급 상당 직위)		140,000원
6ㆍ7급(상당), 연구사ㆍ지도사,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6호), 일반임기제공무원(7급ㆍ8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장학사ㆍ교육연구사, 그 밖의 교육공무원(「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은 제외한다)		130,000원
5.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