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5년 9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8.  2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8.  2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9.  15. 제2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정비하여 조례의 체계를 간소화하고, 상위 법령 개정 시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최소화하여 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조례 위임사항인 ‘시간외근무의 연가 전환’ 규정을 신설하여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정비(안 별표 4)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서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결혼(본인, 자녀), 출산(배우자), 입양(본인),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항목 삭제

나. 시간외근무의 연가 전환 규정 신설(안 제14조의2)

-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 전환 사용 규정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5. 7. 14. ～ 2025. 8. 4. / 21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성별영향평가, 규제예비심사, 부패영향평가: 완료

5. 심사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정비하여 조례의 체계를 간소화하고, 상위 법령 개정 시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최소화하여 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 전환 사용 규정 신설를 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4조의2는 시간외근무의 연가 전환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 안 별표4는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를 정비하는 사항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범위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서 이미 상위 법령과 중복 규정하고 있는 결혼(본인·자녀), 출산(배우자), 입양(본인),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제4항, 제7조의10(연가의 저축) 및 별표1에 규정된 사항을 본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의10(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및 제4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