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의필	2025년 8월 25일	제출연월일: 2025. 8.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제안설명자: 행정복지국장

1. 개정이유

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정비하여 조례의 체계를 간소화하고, 상위 법령 개정 시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최소화하여 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조례 위임사항인 ‘시간외근무의 연가 전환’ 규정을 신설하여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정비(안 별표 4)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서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결혼(본인, 자녀), 출산(배우자), 입양(본인),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항목 삭제

나. 시간외근무의 연가 전환 규정 신설(안 제14조의2)

-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 전환 사용 규정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5. 7. 14. ～ 2025. 8. 4. / 21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성별영향평가, 규제예비심사,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시간외근무의 연가 전환)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을 “영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제15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ㆍ외증조부모	1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한 경조사 항목은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음.

-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

<신  설>

제14조의2(시간외근무의 연가 전환)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특별휴가) ① (생  략)

제15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 기간별로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전 각 호의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는 다음 각 호의 장기재직휴가에 합산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② ----------------------------------------------------------------------------------------------------------------------------------------------------------------------------------------. ------------------- 영 제7조제2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별표 4]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제15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ㆍ외증조부모	1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형, 형수, 동생, 제수)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삼촌, 숙모, 처삼촌, 처숙모)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 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4]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제15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ㆍ외증조부모	1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한 경조사 항목은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음.

-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붙임		관계 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근무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의10(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및 제4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2.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

경조사 휴가일수표(제7조의7제2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2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3일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