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5년 9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8.  2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8.  2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9.  15. 제2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라 직무상 금품제공행위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직무상 금품제공행위 구체적 명시(안 제4조제1항제6호·7호)

나. 남원누리시민제도 이벤트를 위한 직무상 금품제공행위 구체적 명시 (안 제7조제3항제6호)

다. 기타 조문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공직선거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5. 6. 16. 〜 7. 7. / 21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부패영향평가: 완료

5) 성별영향평가: 완료

5. 심사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라 직무상 금품제공행위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제1항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직무상 금품제공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이며,

- 안 제7조제3항제6호는 남원누리시민제도 이벤트를 위한 직무상 금품         제공행위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생활인구 확대와 남원누리시민제도 이벤트를 위한 직무상 금품제공행위에 대한 사항을 상위 법령인「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라 직무상 금품제공행위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으로,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     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1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음에 따라 「공직선거법」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