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의필	2025년 8월 25일	제출연월일: 2025. 8.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제안설명자: 기획조정실장

1. 개정이유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라 직무상 금품제공행위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직무상 금품제공행위 구체적 명시(안 제4조제1항제6호·7호)

나. 남원누리시민제도 이벤트를 위한 직무상 금품제공행위 구체적 명시 (안 제7조제3항제6호)

다. 기타 조문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공직선거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5. 6. 16. 〜 7. 7. / 21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부패영향평가: 완료

5) 성별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생활인구 확대 사업 추진을 위한 시민 및 시 방문객 등 홍보 대상자에게 홍보물품 제공

7. 교류 프로그램 및 살아보기 참여자에게 교통비, 식비, 숙박비, 활동비, 체험비, 상품권, 할인 쿠폰 등 제공

제7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남원누리시민 확보 및 사업 홍보를 위한 이벤트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 제공

제1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생활인구 사업) ① 시장은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생활인구 사업)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기념품, 숙박권 등 인센티브 제공	6. 생활인구 확대 사업 추진을 위한 시민 및 시 방문객 등 홍보 대상자에게 홍보물품 제공
<신 설>	7. 교류 프로그램 및 살아보기 참여자에게 교통비, 식비, 숙박비, 활동비, 체험비, 상품권, 할인 쿠폰 등 제공
7. ∼ 9. (생 략)	8. ∼ 10. (현행 제7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제도의 운영) ①ㆍ② (생 략)	제7조(제도의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남원누리시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제도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남원누리시민 확보 등을 위한 이벤트 행사 개최	6. 남원누리시민 확보 및 사업 홍보를 위한 이벤트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 제공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붙임		관계 법령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5조(생활인구의 확대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 등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인구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책을 적용할 수 있다.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남원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으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1호 해당되어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

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